국본, 노무현 내란·외환죄로 고발

국본, 盧 내란·외환죄로 고발

피고발인 노무현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 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

-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국민행동본부 임원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2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盧대통령을 내란·외환의 罪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노무현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 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형법상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발장에서 盧대통령의 ´군사적 利敵행위´사례로 △韓美동맹 균열 및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 △북한의 핵실험 오판 ·방관· 은혜, △海上휴전선인 NLL무력화 및 NLL이남 해역에 대한 주권 포기 발언,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 △主敵개념 삭제 및 反軍감정 조장, △일방적 감군선언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 △對北 군량미 지원 등을 적시했다. 또 ´憲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 사례로 △북한식 연방제 수용한 6·15선언 실천 및 이를 再수용한 2007년 10·4선언 합의 등 赤化로 가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추진, △2003년 6월 10일 공산당허용 발언, △2005년 9월 5일 국보법폐지 발언, △간첩전력자 등 각종 反국가전력자 민주화명예회복 및 보상, △친북단체 폭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포기 등을 적시했다. 이어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사례로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공산주의자 등 親北利敵전력자 대거 등용 △북한의 對南공작원 송두율에 대한 선처 주문 △재범간첩 閔모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訪北허가, △조총련 거물 간첩 朴모에 대한 입국허가 및 反韓활동 허용 등을 지적했다.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사례로는 △한총련 등 利敵단체가 주도한 소위 금강산 南北공동행사 지원, △실천연대 등 각종 친북단체에 대한 억대 지원, △전교조의 선군정치 찬양과 같은 각종 反美親北교육 방치, △간첩·빨치산 추모제(2007년 10월 광화문 등)등 도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反국가행사에 대한 방관 등을 적시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노무현씨가 지난 5년간 한 일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합치한다"며 "헌법(憲法)· 진실(眞實) ·정의(正義)에 기초한 국민적 압박을 통해 노무현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효성 기자 gytjd9191@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2.22]

•"6·15선언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 •´盧정권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 •"6·15선언은 ´반역´ 면허장!" • “노무현 정권이 서울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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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2월23일 20시26분 현재 총 9 건

ysk46813 : 28 : 1 노무현이와 김대중이는 10여연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것은 하나도없으며 오직 사라사욕과 북한김정일이 정권연장을 위해 국보법폐지. 한미동맹파괴 국민혈세 노벨상 뇌물주고받기 등 혜알릴수없이 많은 역적행위를 했다 검찰과경찰은 엄정수사하여 모든것을 법정에서밝혀주기바란다 (2008-02-23 08:38:58) realjoys : 15 : 2 통일부 존치는 막아야 한다면서 입에 거품을 무는 자들이, 여성부 존치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도 관대한가? 이 나라가 좌익들의 호주제 폐지로 성변경자율화가 되어 이 민족이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줄을 알기나 한가? 안보만 외치면 다 애국이야? 아무 생각 없는 개념을 상실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2008-02-23 08:06:31) realjoys : 12 : 2 좌익여성개들에게 눈치나 살피고 두려워 벌벌 떨며 말 한 마디 할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보수냐? 다시는 보수라고 말도 꺼내지 말라. 너희들을을 일컬어 보수라고 하는 말은 듣기도 싫다. (2008-02-23 07:52:05) realjoys : 8 : 2 노무현을 법정에 세운다고? 온갖 비리와 부정 부패의 온상인 여성부 폐지와 호주제 복원에 끝까지 말 한 마디 하지 않는 너희들이 노무현을 법정에 세울 자격이 있느냐? 좌익들이 우리 가족제도를 폐지시켜도 수수방관하고 무관심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너희들이 먼저 법정에 서라. (2008-02-23 07:51:57) realjoys : 8 : 3 노무현정권의 호주제 폐지에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무 생각 없는 국민행동본부, 너희가 보수냐? 보수를 참칭하지 말라. (2008-02-23 07:46:12) nazyon : 29 : 3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반역분자들을 새출하는 것은 의외로 용이 하다. 즉,보수를 꼴통이라 하는 놈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반역분자인 바, 이 놈들과 함께 자신은 진보라고 주장하는 놈들. 이들만 색출,소탕하면 적어도 대한민국 내 95%이상의 반역세력은 제거될 것이다. 세습독재자에 굴종하면서 평화,진보를 팔아 먹는 사악한 놈들... (2008-02-22 22:10:22) 꼴통들어라 : 3 : 31 아주 쑈를 해라! 이러니 보수꼴통이라고 욕들 얻어쳐묵는기야!!! 제발 정신상태가 어쩐지 병원부터 찾아봤으면 하는 의견이야.... (2008-02-22 21:26:35) jskdy7777 : 45 : 3 필자는 대한민국 검찰이 일본과 싱가포로 검찰처럼 정의롭다면 노정권하에서 두 반역자를 수사해야할 당위성을 수차 촉구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소환 수사할 것이다. 목구멍 풀칠을 염려하는 나약한 대한민국 검찰, 그러니 정치검찰이라는 그 오명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것이다. (2008-02-22 19:22:24) jskdy7777 : 51 : 5 애국국민들은 대한민국 검찰이 김대중,노무현 두 반역자를 긴급체포하여 수사함으로서 국가 반역의 죄가 얼마나 크고 대역무도한 죄인지 엄중 단죄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훗날 이같은 반역자가 두 번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엄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2008-02-22 19: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