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중국판 ‘녹색성장’의 남다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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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녹색성장’의 남다른 의미’

<그림 1> 중국과 미국의 자연자본 손실의 GDP 비중 비교(%) jpg 300x155 25.2KB jpg 480x248 55.9KB jpg 563x291 15.4KB <그림 2> 중국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 jpg 300x163 22.8KB jpg 480x262 50.1KB jpg 556x303 14.8KB <그림 3> 국가별 CO2 배출량 전망 (Million Metric Tons) jpg 300x157 29.8KB jpg 480x251 64.5KB jpg 557x291 19.4KB <표 1> 11차 5개년 기간 환경보호 관련 목표 jpg 300x92 25.2KB jpg 480x146 56.1KB jpg 567x173 26.1KB <표 2> 2020년 신에너지 발전용량 목표 재설정 jpg 300x155 44.1KB jpg 480x248 100.2KB jpg 560x289 43.1KB <그림 4> 중국 풍력 신설 발전용량 추이 (MW, %) jpg 300x158 28.2KB jpg 480x253 61.0KB jpg 559x295 20.3KB 중국판 ‘녹색성장’의 남다른 의미 녹색성장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요소투입형 성장 병목의 해결책으로 ‘녹색화’ 변신의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식 녹색성장의 남다른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실현가능성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위기극복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고, 녹색 시장 선점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개발도상국인 중국도 ‘녹색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성장지상주의를 탈피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녹색산업 육성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황색 대륙’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한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과 함께 심각한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오염의 주범’이라는 지탄을 받고, ‘에너지 블랙홀’의 오명을 안기도 한중국은 어찌 보면 ‘녹색’과 거리가 멀어 보일지도 모른다. 2008년 1인당 GDP가 3,258달러로 한국의 1980년대 후반, 일본의 1960년대 수준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치열한 ‘녹색 각축전’에 동참하는것도 이례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아직도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어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중공업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60%에서 지난해 7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한참 매진해야 정상인 발전단계이다. 소득이 3천 달러 전후인1980년대의 한국은 물론, 현재 중국의 소득수준과 유사한 인도네시아, 태국 등도 경제성장에 여념이 없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복구 정책을 추진하고있지만 중국과는 규모나 강도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중국이 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을 뛰어넘어 ‘녹색’에 집착하는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왠 녹색성장?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자원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에게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그 동안 환경에 진 빚을 갚고 성장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이 비슷한 나라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집중도가 높은 데다, 성장속도가 빨라 경제성장의 후유증도 가장 심각하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중국의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20곳 중 16곳이 중국에 있고, 하천의 70%가 오염될 정도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8년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환경지속가능지수(ESI) 순위에서 중국은 전체 149개 국가중 10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에너지, 광물, 산림 소모를 가리키는 ‘자연자본손실(Natural Capital Losses)’이 GDP의 20%를넘었다가 그 비중이 2006년에 7.8%로 점차 감소했지만 미국 등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그림 1> 참조). 이러한 환경오염은 역설적으로 중국에 녹색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불균형적인 에너지구조 및 자원고갈 문제도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구조에서 석탄의 소비가 70%로 지배적이며 특히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용량의 78%나 차지한다(<그림 2> 참조). 중국의 석탄매장량이 전세계 14%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지만 고속성장에 따라 발전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06년에 이미 석탄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전력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중국 전역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발전용 석탄 재고가 바닥나면서 광둥, 상하이 등 13개 지역에서 제한 송전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향후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20년 중국의 석탄 수요는 25~33억 톤SCE(표준석탄기준), 석유 소비량은 4억 5천만~6억1천만 톤에 달할 것이나, 그 때까지 중국의 에너지 공급량은 석탄 18~23억 톤, 석유1.8~2억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의 낮은 에너지효율성은 말그대로 설상가상이다. 2006년 중국 GDP가 세계의 5.5%를 차지했지만 GDP 창출을 위해 소비한 석탄, 철강과 시멘트의 양은 각각 전세계소비량의 15%, 30%와 54%에 달했다. 백만 달러의 GDP를 창출할 때마다 중국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미국의 3배로 추산됐다. 향후중국의 단위 GDP에너지 소모량이 5년마다17~18% 감소하더라도 2030년에 중국의 석탄과 원유의 해외 의존도가 각각 20%과 80%에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에너지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중국정부는 아프리카 등 지역을 상대로 자원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수급 안정을위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규모 확대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압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은2007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된데다 향후 그 격차가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세계인의 눈총이 더욱 따가워졌다(<그림 3> 참조). 미국의 적극적인 자세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교토의정서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이미지 제고의 필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2010년 전후 중국의 풍력발전 용량을 2천만 kw로 끌어올려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 국가로 부상한다는 청사진을 밝혀 그 의욕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최근 선진국들이 환경기술표준 및 ‘탄소관세’ 등으로 녹색무역 장벽을 구축하고 있어 제품의 녹색화 등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 특색’의 녹색성장의 길 중국의 녹색성장은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므로 한국과 기타 선진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구호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라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즉 성장만 할 수 있으면 이념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목적지향적인 발전관이었으나 2000년대중반부터 ‘녹색 고양이가 아니라면 쥐를 잡는다고 해도 좋은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녹묘론(綠猫論)’이 등장했다. 2006년에 발표한 11차5개년 규획에서 효율성 증대에 의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제기되었고, 자원절약형및 친환경적 성장전략을 통한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발전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2010년 GDP 창출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은2005년보다 20% 줄이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은 10%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실행의지를 강하게 표방했다(<표 1> 참조). 2007년 당의 17대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이념으로 당장(黨章)에 삽입된 ‘과학적 발전관’도 ‘지속성장 속에 균형추구’ 지도노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 말하는 ‘지속성장’ 은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 해소, 서비스산업 육성, 산업고도화, 환경보호, 에너지 개혁 등 전략을 모두 포함한 매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최근 제기된 ‘녹색경제건설’ 은 사실상 지속성장이란 큰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환경보호, 탄소저감,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 세부실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보통 녹색성장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방식이라고 정의되어 수익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통해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선점, 기술주도권 및 수익확보를 기대하는 측면보다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장병목현상을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과 앞으로의 생존을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 둘째, 정부가 절대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국유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특징도 있다. 예컨대 원자력발전 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3개 국영기업만 사업을 수행 할수 있고, 오폐수 처리 기업 전체 자산의 63%와매출의 57%를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셋째, 기술력이 낮지만 비용절감 및 자주 창신의 차원에서 국산화율 제고에 매진하고 있어 녹색산업 보호주의의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대규모 풍력터빈 공급업체를 선정한 중국 정부공개입찰 25건을 중국기업만 낙찰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중국 독자기술에 의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기술에 대한 집착과조바심으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진출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 넷째, 출발이 늦고 일부 녹색산업의 개발수준과 성숙도가 낮아 향후 녹색산업관련 시장의 성장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내륙지역 개발의 열풍과 맞물려 중서부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해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 실크로드로 유명한 고비사막에 최근 6개의 거대한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었고 태양광 발전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위기 이후 ‘녹색 정책’ 강화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의 ‘녹색화’가 더욱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그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위기로 인해 중국은 수출급락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를 실감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녹색’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한다. 위기로 인해 중국 국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공급부족 문제가 누그러져 에너지 개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또한 중국정부는 내수부양 정책의 핵심인 신(新)농촌 건설 및 서부지역 개발을 녹색성장과 연결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송전망을 건설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서부지역의 생태농업, 생태 관광업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식이다. 아울러 녹색산업 성장에 따른 수출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태양전지 분야에서중국은 이미 세계최대의 수출국으로 떠올랐고, 풍력발전설비의 수출도 활성화되고 있다. 베이징 근처의 바오딩(保定)시는 지난해 태양에너지 등 녹색산업 덕택에 수출액이 3년 전보다 16배나 증가했다고 현지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제부양을 위해 내놓은 4조위안 재정투자에서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가 총 2,100억 위안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등관련 투자와 합치면 3,800억 위안에 이른다.송전망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건설, 지진복구작업 중 환경보수 공사 등 간접적인 투자가 합산될 경우 재정투자 자금의 3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2,300억 위안 신규재정 투자 가운데 생태건설및 환경보호 등 프로젝트에 투입한 자금이230억 위안으로 10%에 달했다고 보도됐다. 위기 이후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더욱 높은 정책적 우선 순위를 받게 된다. 최근에 발표한 ‘신에너지 진흥계획’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3조 위안 이상을 투입해 풍력, 태양에너지 등 발전용량이 각각 기존 목표치보다 5배와 11배 가량 높아진 1.5억 kw와 2,000만 kw로 재설정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표 2> 참조). 특히 원자력발전의 정책 우선순위가 3위에서 1위로 상승된 것과 함께 정책 용어도 ‘적극 추진’에서 ‘가속 발전’으로 바뀌었다. 향후 3년간 중국은 8개 원자력 발전소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과거 23년 동안 건설규모에 맞먹는 것이다. 녹색과 성장의 기로에서 그러나 중국은 불가피하게 ‘성장’과 ‘녹색’의 충돌을 겪게 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오염 산업의 구조조정 및 기업의 퇴출 조치를 강행해야 하는데 이는 일자리와 경제성장률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09년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특색의 저탄소의 길’이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됐다. ▷에너지 소비효율성 제고 ▷ 국내외 자원여건이 상대적 양호한 현 시기에 속도를 올려 중공업화 목표 달성 ▷ 중점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제기후 협상을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유리한 여건확보 등 내용이다. 중공업화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 당분간 중국의 성장위주의 기조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사회안정을 보장할 수 있고 급격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양보도 가능하다. 또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자를 흡수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경제손실을 일부 상쇄하는 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환경’과‘성장’의 조화를 거듭 강조하고, 특히 녹색경제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중국환경규획원은 환경보호에 1000억위안을 투자할 경우 10억 위안의 세수수입과600억 위안의 주민소비를 유발하고, 60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GDP 성장률 좀 희생하더라도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중국 현지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는 금융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총 금액이3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거절했다는 사례가 널리 보도되었다. 탄광이 밀집한산시(山西)성은 소형탄광 폐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2009년 상반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성이되었지만 신화통신 등 주요 언론은 ‘박수를 보내야한다’고 평가했다. 상하이도 오염물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DP성장의1~2%p 정도의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표하는 등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방정부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과감하게 2고1자 (兩高一資: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자원형)' 산업에 대한구조조정, 투자과잉 업종의 신규진입 제한 및환경세 도입 검토 등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전국환경통계공보에 따르면2007년에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혹은 폐쇄된 기업은 `06년보다 2.5배나 증가한 2만 5,733개에 달해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사회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현단계에서 저성장으로 갈 경우 사회불안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재성장의 패턴에 무리를 가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구조조정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실현 가능성이 높으나 시장 활성화는 아직 미흡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중국은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먼저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관련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전략과제로 간주하고 2005년부터 각 분야별로 중장기계획과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감축목표, 재생에너지비중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높은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무원의 올 입법계획에는 환경과 에너지관련 법안만 십여 개에 달한다. 중국은 투자예정 자금규모를 비롯해 각종 목표치를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에 비해 중국은 2020년에 15%로 더 높게 설정했다.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먹힐 수 있고, 정책 레버리지가 큰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근간인 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사회구성원들은 정부가 내린 결정과 제시한 방향에 대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보다 순응하고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도 녹색성장의 성공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지만 중국정부는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외로 정책 일관성을 잘 유지하는 편이다. 대만문제에 대해 시종일관하게 평화통일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후진타오 체제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 지도이념과 일맥상통하고 자국 영향력확대 및 국익과 직결된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당장(黨章)에 삽입됐기 때문에 향후 12차, 13차 5개년 규획에도 계속 포함시킬 것이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가능성은 높다. 또한 중국은 남한의 96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재정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녹색성장추진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중국영토의 대부분이 계절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3지역은 연평균 2,000시간이 넘는 직사광선을 가지고 있어 막대한 풍력과 태양에너지부존 국가이다.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GDP의 3%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다른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태다.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면 재정수입이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어서 녹색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추가 투자할 여력이 남아 있다. 더욱이 중국은 이미 어느정도 녹색산업의 토대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향후 성장 전망성이 매우 밝다. 물론 녹색성장의 제약요인도 있다. 먼저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에 따른 정책효율성 문제가 상존한다. 관할지 기업의세수가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오염기업 퇴출 등 정책이 지방정부의 이익과 상충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은 지방정부 관료 및 공무원의 실적 평가 항목에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실적을 올리고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현지의 자원여건과 시장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녹색산업에 뛰어들어 중복투자 등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에 비해 시장기능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 방식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창출 및 민영기업 참여를 위한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금융, 교육, 생활양식 등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도 아직 걸음마 단계다. `07년에 녹색금융대출제도를 도입했지만은 행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금융기관 간의 관련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녹색산업에 뛰어들려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중국의 에너지가격통제도 녹색성장과 대립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 가격이 매우 낮아 에너지채굴 이용 및 전환과정에서 환경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의 조정이 선과제이지만 이에 따른 인플레압력 및 사회안정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해 아직까지 가격시장화의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녹색산업 규모의 확대 및 환경개선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시장활성화에 의한 진정한 녹색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한한 ‘녹색 잠재력’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고 제약요인도 적지 않지만 중국의 녹색산업의 잠재력은 놀라울 정도다. 특히 2006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의 녹색산업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수력, 풍력 등 신에너지 산업의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화력에 이은중국 제2의 에너지원인 수력의 발전용량 및 증가율이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고, 풍력발전의 경우 `05년~`08년까지 연평균 발전용량의 증가율이 132%를 기록하는 고성장을 보였다(<그림4> 참조). `07년 태양광 발전 용량도 전년대비160% 증가했고, 세계최대 태양전지의 생산과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성장속도가 높은 반면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와 0.08%에 불과하고 수력자원의 개발 정도(경제적 개발가능량과 실제 개발량의 비율)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36%에 그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분야에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우량 글로벌 기업까지 확보하고 있다. 특히 산샤(三峽)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댐시공 능력이나 발전소건설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았다.시장화 정도가 높은 소형수력 부분의 경우도발전소 설계 및 제조 등의 기술우위로 기술수출까지 나서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회사BYD(比亞迪)가 2008년 말에 도요타나 GM등 세계적 기업들에 비해서도 상용화 시기가2~3년 정도 앞선 전기자동차 F3DM를 출시한데 이어 올해 세계최초로 가정용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를 세계시장에 시판한다고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소비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제품구조를 혁신하려는 로컬기업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중국 대표 경제지 상업주간(商業週刊)이 꼽은‘2009년 중국 녹색기업’ 중 하나인 위안다(遠大) 에어컨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열이나 천연가스 등 연료로 압축기를 구동해 일반에어컨보다 2~3배나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지닌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커지고 있는 중국의 녹색시장이 한국기업에게도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시장진출의 관점에서 분야별 유망성을 살펴보면, 수력발전부문은 시장성숙도가 높고 원가경쟁력도 있지만 중국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기업의 과점체제를 보이고 있어 외자의 시장참여가 쉽지 않다. 태양광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큰 반면아직 상업화가 되지 않고 있어 원가가 화력발전의 11~18배에 달하는 등 시장진입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풍력의 발전가능성이 가장 크고 핵심부품의 기술력이 낮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진출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최근 투자과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한다. 이 밖에 외국투자자에 대한 개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기술력이 낮은 오폐수처리 분야도 좋은 투자처로 삼을 수 있다. 환경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해야 그러나 기회와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수 있다. 중국에서 일고 있는 녹색 바람은 수많은 기회를 가져오는 한편 이에 수반되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족쇄가 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 기준 미달 기업은 수출의 길이 막히고 진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친환경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환경신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오염방지자금을제공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기업은 대출에서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투자액 4,747억 위안의 프로젝트 156건이 미결됐다.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 (`07년), ‘폐기 전자제품 회수처리관리조례’(`08년), 순환경제법 (`09년) 등이 제정되면서 생산자가 제품 폐기후의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산자책임 확대제도’, 탈황, 폐수정화 설비 의무화 등 제도도 잇따라 등장했다. 이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법무 리스크 이외에도 달라진 소비자 의식수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중국 일반인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비난과 항의도 일고 있다. 중국 청년보(靑年報)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답변이 85.2%에 달했다. 최근 광동성에서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공장의 설립부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일도 발생했다. 중국도 세계 다른 나라와 함께 ‘녹색성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호한 발전여건을 볼 때 녹색산업의 잠재력이 크고 ‘성장’과 ‘환경’의 ‘윈-윈’구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그린 오션’의 무한 잠재력을 주목하는 한편 규제강화 리스크에 대한 염두를 두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 구축 등‘녹색경영’전략으로 현명하게 접근하는 자세가필요하다...썬쟈(沈佳) 선임연구원 (서울=뉴스와이어) 출처: LG경제연구원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200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