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 라이트코리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단체는 '6.15 및 10.4선언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라이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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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좌파단체와 6.15선언의 폐기를 촉구하는 보수단체가 26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마주쳤다.
이날 마로니에 공원 안에서는 범민련 등 이적단체가 주관하는 ‘6.15, 10.4선언 이행촉구 대회’가 열렸으며, 한 쪽에서는 납북자가족모임, 라이트코리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보수단체가 ‘6.15 및 10.4선언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 보수단체 회원들이 6.15남북공동선언 전문에 '반역' '불평등, 대북굴종' 등의 문구를 붙이고 6.15선언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라이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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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는 발표한 성명서에서 “6.15선언은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을 인정하고 있는 反헌법적 선언이며,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만 언급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다루지 않은 불평등, 대북굴종선언”이라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자는 주장은 친북좌파(김정일 추종)세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이 아니라 북핵의 폐기”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6.15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친북좌파세력의 연방제 적화통일 음모 분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친북좌파세력의 주장을 일축하고 대한민국을 허무는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6.15선언을 전면 무효화하라”며 6.15선언 폐기를 촉구했다.
| ▲ 26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범민련 등 이적단체가 주관한 '6.15, 10.4선언 이행촉구대회'.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범민련 측 관계자에 6.15선언 폐기 촉구 성명서를 전달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른쪽) ©라이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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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후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범민련 측 관계자를 찾아가 6.15선언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면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누락시키고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만 언급한 6.15선언은 불평등, 대북굴종 선언”이라고 말하자 범민련 측에서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며 논쟁을 피해갔다.
좌파단체가 주최한 6.15선언 이행 촉구 집회에는 불과 수십명의인원이 참석했다.이들의 집회에지나가는 시민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6.15선언 이행 촉구대회'는 그들만의행사가 되고 말았다.이날좌파단체와 보수단체 간의 충돌이 예상되어 경찰이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보수단체가 먼저 자진해산함으로써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은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反헌법, 불평등 6.15 및 10.4선언 즉각 폐기하라!
6.15남북공동선언은 1항(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해결)과 2항(낮은단계 연방제 통일 인정)은 동맹국을 배타하고 헌법에 명시한 통일방안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선언이다. 특히 3항은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만 언급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다루지 않은 불평등, 대북굴종선언이다.
지난 좌파정권은 비전향장기수를 조건없이 보내주면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북핵폐기, 국군포로·납북자 전원 송환 등을 북한에 요구하지 못했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자는 주장은 친북좌파(김정일 추종)세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4조(통일정책)에 반하는 6.15선언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6.15선언의 실천을 주장하는 친북좌파세력들에 휘둘려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6.15선언이 평화를 위한 선언이라는 말은 허울좋은 선전에 불과하다. 북한이 먼저 파기해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6.15선언을 고수하고 사상과 제도적 차이를 초월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암시하고 있는 10.4선언 역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이용당해 국가정체성을 포기하고 영토를 양보하는 반역선언으로 폐기함이 마땅하다.
‘우리민족끼리’는 반미(反美)선동 구호에 불과하다. 친북반미세력은 “미국없이 우리민족끼리 살아나가자”며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반미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이다. 주한미군의 대북억지력이 적화통일의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 남아 있을 외국자본은 거의 없을 것이며, 수년 내에 한국은 북한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말 것이다.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미국과의 교역도 주한미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김정일 집단과 그 추종세력들이 말하는 ‘자주’와 ‘우리민족끼리’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며 “우리 (김일성)민족끼리 망해보자”는 뜻이다.
자주통일 즉, 연방제통일은 남북영구분단 또는 김정일식 적화통일을 의미하므로 절대 용인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말하는 자주통일, 평화통일은 단지 전쟁없이 남한을 흡수하는 연방제 적화통일을 의미하며, 자유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부정한다. 이에 동조한 6.15선언은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망국선언일 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통일방안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통일이다. 남북이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한 국가가 되는 자유통일은 김정일 독재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 가능하다.
북한의 일인일당 선군(先軍)독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체제이다. 북한 독재체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통일을 할 바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북한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통일을 논의함이 마땅하다.
북한체제 인정은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유린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이 아니라 북핵의 폐기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해도 북한의 115만명의 군대와 대량살상무기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북핵 실험 전으로 돌아갈 뿐 북의 대남위협은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
북핵의 완전 폐기, 대량살상무기 폐기, 휴전선 부근의 미사일 철수, 북한인권 탄압 중단, 국군포로·납북자 전원 송환, 6.25남침·KAL기 폭파·아웅산 테러 사과 등이 전제되지 않는 납북화해와 협력,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6.15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친북좌파세력의 연방제 적화통일 음모 분쇄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의 이행을 요구하는 친북좌파세력의 주장을 일축하고 대한민국을 허무는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무효화하기 바란다.
2009년 9월 26일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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