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문명사의 필연적 변화"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한국 경제 신 패러다임, 그리노믹스 시대를 연다’ 토론회에서
“기름으로부터 탈출은 문명사의 필연적 변화입니다. 녹색성장정책이야말로 세계 문명의 필연적 전환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23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경제 신 패러다임, 그리노믹스 시대를 연다’제하 토론회에서 김형국(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녹색성장장정책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김형국 위원장은 “화석연료의존방식의 탈피를 포함한 현행 에너지 이용방식의 변환”이 녹색성장정책의 요체라고 밝히면서, “기후대책이 대증요법이라면, 에너지 정책은 원인요법”이라고 비유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 환경, 사회의 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녹색성장정책은 이 가운데 ‘사회가치’가 제외되었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며 “그래서 등장한 보완 정책이 ‘녹색 뉴딜’”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뉴딜’이란 정부 투자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동시에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의 녹색뉴딜정책은 그린 카, 그린 홈, 그린 농업, 맑은 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에너지-기후변화의 녹색성장정책의 성공을 위해 기후변화를 초우위의 목표 또는 권도(權導)의 상황으로 파악해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남녀유별을 강조하던 유학(儒學)에서 ‘물에 빠진 형수는 당장 건져주어야 마땅하다’했던 가르침이 바로 권도의 대표 사례”라고 ‘권도’를 풀이했다.
그는 “위기는 변화를 요구한다”며 “우리는 압축성장의 경험이 있고, 산림녹화 성공의 빛나는 실적이 있다. 강력한 정치권 의지로 녹색 성장을 밀고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석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주장했고, 박상훈(SK에너지 P&T) 사장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그린 테크놀로지’”라며 “SK에너지가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환경분야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말했고, 오상봉(산업연구원) 원장은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의 핵심사안과 산업발전정책의 방향’을, 방기열(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녹색에너지산업 전략과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대경제연구원, 헤럴드경제,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했다. 헤럴드미디어 박행환 대표이사는"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나라는 그리노믹스를 경제의 새 패러다임으로 삼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도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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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http://www.konas.net/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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