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제과업계, 동반성장을 위한 화합의 손을 맞잡다

대한제과협,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합의서 발표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 소재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업계 대표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합의서에 서명한 후 동반성장위원장과 함께 화합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우측부터 조상호 파리바게트 대표이사,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허민회 뚜레쥬르 대표이사.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제과업계(프랜차이즈형)가 동반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조상호 대표이사, 뚜레쥬르(CJ푸드빌) 허민회 대표이사는 2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 소재한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적합업종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향후 제과점업의 동반성장 의지 실천을 천명하였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그간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을 모두 취하함,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 측의 소속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이 담겨있다.

그간 제과점업계는 적합업종 지정 과정 중 양측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금년 2월 5일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되었으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대한제과협회 역시 파리크라상을 대상으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었다.

그러나 2월 20일 파리크라상에서 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과점 업계에 화해의 기류가 흐르게 되었고, 금일 합의서 작성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제과점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의지를 밝혀 준 3개 기관의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원장으로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이번 합의서가 그간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제과협회와 가맹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과점업계 전체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상부상조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명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품목 : 제과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6191)

상기 품목(프랜차이즈형)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기업 및 기관(이하 “관계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다 음 -

1. 관계자는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2013. 2. 5)에서 사회적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정한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2. 관계자는 상호 비방행위를 자제하고,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모두 취하한다.

3.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증진과 제과점 업계 발전을 위해 상호 최대한 협조하며 노력한다.

4. (사)대한제과협회는 소속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5. 관계자는 소속 가맹점 중 (사)대한제과협회에 미가입한 가맹점의 가입을 독려한다.

2013. 2. 27.

관계자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조상호

       ㈜CJ푸드빌 대표이사 허민회

        (사)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서중

동반성장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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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에 앞서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위원회가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제과점업 권고 사항에 대해 3개 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적 의사 밝혀서 감사하다”며, “합의서 서명이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제과협회와 가맹본사 모두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절제와 화합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선례를 남겨 한국적 기업문화 창조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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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 소재한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제과업계 대표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우측부터 조상호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대표이사,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허민회 뚜레쥬르(CJ푸드빌) 대표이사.

△27일 오전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제과업계 대표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서명한 합의서

△(편집 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2. 27. www.No1times.com]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

대한상의, ‘새정부에 바란다’ 토론회 개최
기업인들,
새 정부에 “中企인력 미스매치만은 해소해 주세요”,
“일자리해법은 규제개혁” 등...
최병준 아이디알시스템 사장,
“청년실업자가 30만인데 10명을 뽑지 못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홍근 세대산전 사장,
“농지규제 풀어 200평짜리 공장 지었더니 50명이 새 일자리”

△2월 14일 상의회관에서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토론 진행으로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 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에 모인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만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이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했다.

실제로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수주 물량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연간 10여명의 신입직원을 뽑아야 했지만 지난해는 한 명도 뽑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병준 아이디알시스템 사장은 A사 사례를 들며 “몇 명을 뽑아봤지만 대기업에 가겠다며 중간에 사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며 “급기야 정년퇴직자들을 고용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청년 실업자 수가 30만명이라는데 고작 10명 채용이 어렵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근무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복지시스템 구축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업인은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홍근 세대산전 사장은 “자사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로 인해 5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고 회사 매출도 5년만에 2배, 수출은 3배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중소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는 투자와 고용의 주체이자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기업에 대한 불신과 경제민주화 확산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과 규제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새정부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신설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신설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업인들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펴줄 것을 새정부에 요청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나 환율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정부도 법인세율 인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가업상속세제 지원 등 ‘비올 때 우산’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경 알트플러스E&C 사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산업단지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높은 분양가나 지역별 수급 불일치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심의절차 간소화 등 공장 신증설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종기 케이티롤 사장(화성상의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정책이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과감히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창업자금 우선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수 인베스트코리아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향상됐지만 노동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지역별 인력 수급 불균형, 비영어권 외국인의 언어 소통 불편 등은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약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새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과 박한기 앰배서더호텔그룹 사장도 각각 자유시장 경제 기반 구축과 관광인프라 육성 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중견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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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5. www.No1times.com]

국내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IBK투자증권은 국내 가계부채와 가계 자산 운용 실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내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

2011년 중 미국 재정 적자 문제 및 유로존 소버린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됨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가계 자산 운용 형태를 보면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세부 투자처나 투자 우선 고려사항들을 보면 자산운용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됨

가계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소극적인 의미의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 부채 내용 면에서도 빈부격차 심화가 확인돼 새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됨

다행히도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정책 사항이 중산층 재건,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향후 정책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2011 년 중 국내 가계 부채는 양(量)과 질(質) 모두 악화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층별 소득 불평등도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2011년 중 미국 재정 적자 감축 이슈와 신용등급 강등, 실물경기 악화가 지속된 가운데 이른바 PIIGS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 재정 문제 부각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가계 부채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면에서 모두 전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는 고용환경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산 증가 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부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완화되면서 국내 내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데 적지 않게 일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2012년에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 국면에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미국 연준의 QE3와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등 경기부양 공조체제가 작동하면서 불확실성이 눈에 띄게 진정됐다.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고용 부진과 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2013년에도 가계의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 자산 운용의 방어적 경향 강화

2012년 3월 말 현재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1,495만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자산은 24.9%를 기록해 전년대비 1.7%P 증가한 반면 실물자산은 7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1.7%P 감소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투자처로서의 부동산의 매력이 반감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상승률 동향을 보면 201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부유층 거주지에 해당하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전년비 기준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면서 당사의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부동산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금융자산 투자 비중이 증가했다고 해서 투자 성향이 공격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어적인 성향이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 투자 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75.9%가 안정성을 최우선시 한다고 답했는데 전년 66.6%에 비하면 상당히 상승한 수치에 해당한다.

현금화 가능성이 4.9%에서 5.3%로 상승한 점, 수익성 항목이 16.5%에서 12.2%로 하락한 점 등 역시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운용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예금, 개인 연금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에 대한 비중은 증가한 반면, 주식과 수익증권(간접투자자산) 등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은 감소했다.

◇가계 디레버리징은 경기 선순환을 저해하는 변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부채는 평균 5,291만원으로 조사돼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자산규모가 5.8%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1/3 수준으로 경기 회복 불확실성에 따라 가계가 신규 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함과 동시에 기존 부채를 되갚아나가는 이른바 디레 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는 68.0%의 금융부채와 32.0%의 임대 보증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담보대출은 54.4%로 전년대비 0.3%P, 신용대출은 11.2%로 0.8%P 감소했다.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가계가 새로 빚을 지는 이유, 즉 대출을 받는 목적의 변화가 내용 면에서 그다지 좋게 평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인데 그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도별 대출 비중을 보면, 먼저 사업자금(30.3%→29.0%) 0.1%P 감소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경영환경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거주주택 마련 목적은 2012년에 34.8%로 전년에 비해 비교적 크게 증가했는데 앞에서 한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부문 대출 확대가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반면에 전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 대출 비중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11년 이후 주택 가격 하락과는 대조적으로 전세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비중은 높지 않으나 생활비 마련 목적의 대출 비중이 증가(5.3%→5.8%)했다는 점이다.

고용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못했고, 조사기간인 2011년 중 금융자산 가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의 항구적/비항구적 소득원이 동시에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득 5분위 별로 비교해보면 이런 현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1년 조사치와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와 2분위 가계의 생활비 마련 목적의 대출은 2011년 조사치에서는 각각 11.7%와 7.9%에서 2012년 조사치에서는 20.0%와 9.6%로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4분위와 5분위 가계의 경우에는 2011년 조사치에서 각각 6.2%와 3.0%에서 5.9%와 3.1%로 변동해 변화가 거의 없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금융부채 증가 속도가 완화되면서 표면적으로는 가계 재무건전성이 다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3.8%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0.7%P와 7.8%P 감소했다(신규조사항목 제외 시 전년에 비해 각각 0.1%P와 4.1%P 감소).

또한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3.6%,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7.0%로 전년보다 각각 6.0%P, 1.3%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 비율들의 하락은 가계의 부채 부담 감소를 의미하지만 최근과 같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을 때에는 부채 부담 감소가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부진과 소득 악화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내수와 수출의 균형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부담 경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새 정부 정책은 부동산과 가계 부채부담 경감에 집중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 정책의 주요 타이틀을 보면 ▲중산층 70% 재건, ▲가계부채, ▲하우스/렌트 푸어, ▲중소기업 등인데 대체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복지와 소득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가장 앞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인데, 내용을 보면 가계부담 덜기, 국가책임 보육, 교육비 걱정 덜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을 포함한다.

이 중 가계부담 덜기를 보면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 상환 대출로 전환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새 정부가 국민들의 부채 부담을 하위 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데 320만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서민의 과다 채무 해소,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표 3>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하우스/렌트 푸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계가 소유 주택의 일정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하고 매각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세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해 면세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상당하지만 의도만큼은 분명하다.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이른바 "깡통주택"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새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및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제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경기 불황 및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의 여파로 2009년을 기점으로 비주택관련 가계신용 비중이 주택관련 가계신용 비중을 추월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채의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러한 가운데 부채 규모 자체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새 정부의 관련 정책의 실행 여부는 기본이고 이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발휘되는지 여부까지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1. 28.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