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

대한상의, ‘새정부에 바란다’ 토론회 개최
기업인들,
새 정부에 “中企인력 미스매치만은 해소해 주세요”,
“일자리해법은 규제개혁” 등...
최병준 아이디알시스템 사장,
“청년실업자가 30만인데 10명을 뽑지 못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홍근 세대산전 사장,
“농지규제 풀어 200평짜리 공장 지었더니 50명이 새 일자리”

 

△2월 14일 상의회관에서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토론 진행으로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 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에 모인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만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이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했다.

실제로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수주 물량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연간 10여명의 신입직원을 뽑아야 했지만 지난해는 한 명도 뽑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병준 아이디알시스템 사장은 A사 사례를 들며 “몇 명을 뽑아봤지만 대기업에 가겠다며 중간에 사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며 “급기야 정년퇴직자들을 고용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청년 실업자 수가 30만명이라는데 고작 10명 채용이 어렵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근무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복지시스템 구축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업인은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홍근 세대산전 사장은 “자사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이로 인해 5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고 회사 매출도 5년만에 2배, 수출은 3배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중소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는 투자와 고용의 주체이자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기업에 대한 불신과 경제민주화 확산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과 규제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새정부는 규제영향분석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신설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신설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업인들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펴줄 것을 새정부에 요청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나 환율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정부도 법인세율 인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가업상속세제 지원 등 ‘비올 때 우산’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호경 알트플러스E&C 사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산업단지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높은 분양가나 지역별 수급 불일치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심의절차 간소화 등 공장 신증설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종기 케이티롤 사장(화성상의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정책이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과감히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창업자금 우선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수 인베스트코리아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향상됐지만 노동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지역별 인력 수급 불균형, 비영어권 외국인의 언어 소통 불편 등은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약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새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과 박한기 앰배서더호텔그룹 사장도 각각 자유시장 경제 기반 구축과 관광인프라 육성 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중견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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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5.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