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8. 15. 22:55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없앤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고 각종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안기게 했던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해 금융기관들이 일률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용공여 기준을 결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금융당국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임병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경제정책토론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기관들이 세분화된 거래정보를 공유하도록해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자체 신용공여 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집중·제공하는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 식별, 신용거래, 공공정보 등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신용불량정보 중에서 연체정보와 가계당좌불량정보 등은 신용거래정보로 흡수 통합하고, 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정보와 금융질서 문란정보는 공공정보로 재분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정보를 세분화해 기존 신용거래정보와 신용불량자 정보간의 갭을 해소해야 한다"며 "신용거래정보에 연체금·대출금 상환실적 기록 등과 같은 우량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해 개인의 신용거래 패턴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다만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가 신용사면 내지는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보다 엄격한 신용경력 관리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 6월 369만명을 기록, 전월대비 5만명 줄며 처음으로 실질적 감소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비중은 2001년 12월 43%, 2002년 12월 57%, 2003년 12월 64%, 2004년 6월 68%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신불자라는 낙인을 떼내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폐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는 게 돈! 새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0) | 2004.12.31 |
|---|---|
| 소비자 현혹하는 '짝퉁' 역세권 (0) | 2004.12.31 |
| 세계적 갑부들의 일상생활 (0) | 2004.12.31 |
| 재벌가, 사랑해도 헤어진다? (0) | 2004.12.28 |
| '신용불량자' 용어 사라진다 (0) | 2004.08.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