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충암학원과 비리몸통 친환경유통센터를 철저 수사하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충암학원과 비리몸통 친환경유통센터를 철저 수사하라!”

<성명서>

충암학원과 비리몸통 친환경유통센터를 철저 수사하라!

강신명 경찰청장이 19대 국감장에서 최근 불거진 충암학원 급식사태와 관련 “급식 계약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제공 등 학교급식 全 과정에서 각종 비리 발생, 학생과 학부모 불안 가중” 등 급식비리에 대해 “교육 당국의 적발을 통한 수동적 수사에서 탈피, 10. 12(월) ∼ 12. 31(목), 81일간 전 방위적 첩보수집과 적극적 단속으로 학교 급식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교육청 감사실에서 밝힌 충암고 급식비리 실상은 학생, 학부모를 분노케 했다. 지난 4일 자체 조사결과 ‘배송용역비 허위청구로 2억5천, 식자재 빼돌려 1억5천 등 4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식용유 빼돌리고 시커먼 기름으로 튀긴 반찬을 학생에게 먹였다며 학부모를 흥분시켰다. 더불어 이 같은 급식 비리가 충암고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일수록 식 자재비를 유용하기 쉬워 재단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검찰은 충암고 급식비리 실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현재 충암고 사태는 검찰수사와 동문회 차원 대응 등 다방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이번 충암고 사태를 계기로 ‘친환경전면무상급식’ 전반의 비리를 국가 차원에서 함께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공학연은 유통센터에 식자재 독점공급과 과잉청구로 수백억원 비리를 자행한 4개 업체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일개 학부모단체 요구여서인지 국세청은 무시해 버렸다. 전면무상급식을 처음부터 반대한 공학연은 지난 5년간 전면무상급식을 주도한 인물들과 지금까지 법정투쟁 중이며, 그들은 야 5당과 함께 자행한 급식비리를 피해 나가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강신명 경찰청장이 80여 일 급식비리를 적극 수사하겠다는 의지에 응원을 보내며 아이들 급식으로 장난치는 자들은 영원히 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현재 충암고 사태는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엊그제 충암고는 김형남 감사관과 공무원 2명을 허위사실유포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김형남 감사관이 언론에 제기한 내용은 모두 허위며 배송용역비 허위청구, 식자재 횡령은 없었다고 한다.

충암은 교육청뿐 아니라 학교 측 반론없이 교육청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매체 3곳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공학연은 검찰의 신속, 정확한 수사를 기대하며, 혹 충암고 비리가 밝혀진다면 학교급식 정상화 차원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친환경전면무상급식’ 주도기관의 비리 전면 수사하라

동시에 교육전문가인 모 씨는 김형남 감사관이 자신에게 죄여오는 성추행 감사, 음주비리를 피하기 위한 술수로 충암고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감사의 원칙은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심사위를 거친 후 발표해야 하는데 여교사 성추행 사건 시에도 내부문제 언론공개로 물의를 빚었으며 이번 충암고 사태도 ‘처분심사결정 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일요일에 급히 기자회견을 했다.

공학연은 감사관 자격 없는 자가 서울교육을 떡 주무르듯 하는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검찰은 충암고와 동시에 김형남 감사관에게 제기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충암고 사태로 사립학교가 마치 급식비리의 주범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해 사학 측은 좌파교육감이 김형태(전 서울시 의원, 사바모 대표) 등을 내세워 숭실, 영훈, 충암을 로드맵에 따라 사냥하고, 다음은 진명과 양천고등학교 순이라며 충암 사태는 좌파의 ‘5대 사학접수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공학연의 결론은 경찰과 검찰이 충암고, 김형남 감사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현재 진행되는 급식비리 몸통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병행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1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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