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단체, “청년·서민·노동자 다죽이는 ‘민주노총의 최저시급 1만 원 요구(안)’ 반대한다”

청년대학생단체,

“청년·서민·노동자 다죽이는 ‘민주노총의 최저시급 1만 원 요구(안)’ 반대한다”

 

“대기업 일자리 더욱 줄고 자영업자 문닫아 국가경제는 파탄”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김동근, 약칭 대청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약칭 민주노총)이 벌이는 ‘최저임금 1만 원 쟁취운동’과 관련해 이를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청년·서민·노동자 다죽이는 ‘민주노총의 최저시급 1만 원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청연은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정동 소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최저시급 1만 원, 청년들 현혹시키는 선동과 위선의 결정체’란 주제로 5번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이 말했다.

이들은 “단순한 ‘희망사항’을 현실에 대책 없이 적용한 결과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을 불러왔던 사례가 역사 속에 수없이 많다”며 “농가에 피해를 주는 참새를 잡으라는 모택동의 한마디에 전 인민이 참새를 잡았고 그 결과 해충이 늘어 수천만이 아사했으며,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령은 밀주와 마피아 세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요구가 현실이 된다면 대기업은 일자리를 더욱 줄일 것이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을 것이며, 청년·서민·노동자들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잃게 될 것”이라며 “세월호·메르스로 끊임없이 흔들리던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안 그래도 줄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모조리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정도는 인식하셔야 한다”며 “최저시급 1만 원 인상안을 폐기하고 청년, 서민, 노동자를 향한 선동과 위선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청연은 “민주노총의 편협된 강성노동으로 청년 일자리가 위축되고 시장경제의 경색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민주노총 앞에서 2월, ‘일자리 독점문제’ 3월, ‘일자리 세습문제’ 4월, ‘노동악법 개정촉구’ 5월, ‘민주노총의 부패와 비리’ 등 새로운 주제와 퍼포먼스를 통해 매달 민주노총을 비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을 주장해온 단체다.

 

 

다음은 이날 대청연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5차 기자회견 성명서

형님들, 삼촌들! 최저시급 1만 원이면 서민노동자 다 죽습니다.

- “청년, 서민, 노동자 현혹시키는 선동과 위선, 제발 그만하세요!”
 

지난 4월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벌이며 4대 요구안 중 하나로 최저시급 1만 원을 내세웠으며 또한 6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현실이 된다면 대기업은 일자리를 더욱 줄일 것이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을 것이며, 청년, 서민, 노동자들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메르스로 끊임없이 흔들리던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안 그래도 줄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모조리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도 냉혹하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을 현실에 대책 없이 적용한 결과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불러왔던 사례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습니다. 농가에 피해를 주는 참새를 잡으라는 모택동의 한마디에 전 인민이 참새를 잡았고 그 결과 해충이 늘어 수천만이 아사했으며 미국에서 시행했던 금주령은 밀주와 마피아 세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수많은 비참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아직도 노동운동계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해묵은 패러다임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무시하고 오직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착취당하는 노동자, 둘로 나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퇴직 후 집 팔고 빚내어 치킨집 차린 가장, 수년간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 시작하는 청년 등 최저시급 받는 노동자만큼 어렵고 힘들며, 그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진 자영업자도 수없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거운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살아남기 위해 그나마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해고하게 될 것입니다. 1만 원까지 갈 것도 없이 현재의 최저시급을 적용한 것만으로도 1만 명 ~ 4만 명의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한 이들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노동운동계는 이 모순된 상황을 두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긍정적인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사회안전망을 확충시켜 보호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멀쩡히 영업하던 자영업자와 적은 시급이지만 한 때 일자리가 있었던 직원을 해고시켜 사회에서 제 역할 하던 사람들을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으며 복지재원을 거덜 내는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안전망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들은 아예 이 단어를 그 어떤 복잡한 일이라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쯤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 시급입니다.

최저시급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아르바이트로 그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입사자도, 박사학위 소지자도 4인 가족의 부양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만한 소득을 사회초년생이 편의점 알바로 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실현할 수도 없고 실현할 이유도 없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운동계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증오, 피해의식, 열등감, 분노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 양 선동합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세상을 직시하십시오. 최저시급으로 4인 가족 부양은 당연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최저시급으로 모든 국민이 4인 가족을 부양하고 내집을 마련하는 세상, 우리 대청연도 그런 유토피아가 오길 바라고,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민주노총,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정도는 인식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둘 것이라면 대학생이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 그 중에서도 가장 노동강도가 낮은 업무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 말대로 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받아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두면, 혼자 용돈벌이 하는 대학생도 모두 가장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생각없는 학생들은 편의점 알바해서 4인 가족 부양 할 만한 시급 나온다면 좋아라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며,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최저시급으로 가정을 부양해야하는 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자영업 붕괴시키고 멀쩡한 사람 실업자 만들고 둘러대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럴 때 쓰는 대책입니다!

최저시급 1만 원 인상안으로 예상되는 폐해는 이토록 명백합니다. 학생들과 대중은 이런 선동에 넘어갈 수 있으나 야당, 노조지도부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알면서 불의한 이익을 위해 이런 포퓰리즘 선동을 계획한 사악한 이들을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에 고합니다. 최저시급 1만 원 인상안을 폐기하고 청년, 서민, 노동자를 향한 선동과 위선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진실이 승리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민주노총은 지금껏 자신들이 속여왔던 서민과 노동자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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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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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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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필-(편집 중)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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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3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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