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교육운동 시민단체, “부자급식 중단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이 정답!”

공학연 등 교육운동 시민단체,

“부자급식 중단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이 정답!”

“무상급식전쟁, 선별급식으로 교육지원 폭 높여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등 6개 교육운동 시민단체들은 13일 자로 “부자급식 중단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이 정답!” 제하의 부자급식중단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학부모들에게 더는 정치선동에 속지 말고 교육질 향상을 위해 선별급식으로의 전환을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공학연 등 6개 교육운동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부자급식중단을 위한 성명서>

부자급식 중단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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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정치선동에 속지 말고 교육질 향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작년 11월 3일 전면무상급식 중단선언 후 4개월이 지난 경남에 2011년 오세훈식 무상급식전쟁이 재연되고 있다. 당시 13%의 무상급식지원율을 30~50까지 확대하겠다는 오세훈의 약속도 100% 지원 요구한 야당과 교육감, 좌파시민단체의 통합 정치투쟁과 한나라당의 무관심 속에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되었다.

전면무상급식 시행 3년이 지난 후 무상급식을 주도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수수료 58억 원, 4~500억 원 과잉납품비리, 업체선정비리 등으로 센터장 외 8여 명 구속수사 중이며 급식센터가 비리의 온상임이 증명되었다. 무상급식을 주도한 자들이 아이들 교육에 사용될 세금을 착복한 세금도둑이었음이 밝혀졌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지원비를 선별급식으로 저소득층 교육지원하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야당과 좌파시민단체가 주도한 무상급식으로 인해 초중등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이전과 비교해 오히려 교육복지 혜택이 축소되었으며, 심지어 서울 충암고 사건이 말해주듯 전국 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심각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초·중생들보다 사춘기 고등학생에게 있어 저소득층 학생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먹지 못하는 고통은 누가 해결할 것이며 그들의 분노에 대해 야당과 좌파교육감 그리고 무상급식을 주도한 좌파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부자급식으로 저소득층 학생, 학부모가 역차별받고 있다. 2010년 전국풀뿌리급식전국연대 배옥병 대표는 야 5당을 이끌고 ‘정치급식’을 완성했지만, 구속된 고 모 센터장은 배옥병 씨를 비리급식의 주범이라 고발하고 있다. 급식비리의 주범인 배 씨는 자중하지 않고 경남에 내려가 무상급식 전쟁을 직간접으로 지휘하고 있다. 3월 17일, 참여연대에 모인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부의장,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그리고 정치급식 대모 배옥병이 주도 ‘홍준표 지사의 친환경무상급식중단규탄기자회견’, 27일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배옥병이 경남에 내려가 오전 10시 통영 충무도서관에서 무상급식 선전선동,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 김상곤, 배옥병이 참석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중단 정치공격, 쌍계초등학교 등교거부, 오후 7시 30분 통영강구안문화마당에서 촛불집회까지 좌파의 조직적인 정치공격과 정치투쟁의 결과 초기 홍준표 지사의 결정에 동의했던 지자체마저 흔들리는 실정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010년부터 배옥병을 중심으로 한 야당과 좌파의 무상급식이 교육급식이 아닌 정치급식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시민을 깨웠으며, 2014년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비리를 고발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 새민련, 통진당, 정의당, 배옥병과 좌파단체 주범들이 획책한 비합리적 효율성을 지적, 공학연은 전면무상급식은 반대하며 소득별 연계급식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부자급식에 소요될 예산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저녁까지 그리고 남는 예산이 있다면 교육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가 선택할 길이라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과 좌파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나 교육의 효율성보다 투표를 통한 정치승리 외엔 안중에도 없었고, 국민을 속이는 선전선동에 집중했다. 이미 NICE를 통해 모든 행정이 전산망을 통해 우리 아이도 모르는 사이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값 때문에 ‘눈칫밥’ 먹어야 하느냐, 급식도 교육이다…. 하며 국민을 선동질했다.

지금 배옥병, 감상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통진당, 정의당원까지 가세한 ‘무상급식정치’에 경상남도 학부모와 정상적 시민 여러분은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울산, 대구, 인천 등은 무상급식의 광풍이 불 때 원칙을 지키며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가 있다. 좌파언론과 좌파단체들은 무상급식 찬성하는 대표적 지자체장으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을 소개한다. 성남 이재명 시장이야말로 무책임의 상징적 인물이다. 2010년 7월 모라트리움을 선언한 자가 무상급식을 유지, 확대시키겠다는 인터뷰를 하는 언론이 정상인가?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취임 후 5년간 채무가 13배 1,180억 원이 증가했다며 성남시 의회에서조차 이 시장의 막가파 행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대로라면 성남시는 머지않아 진짜 모라트리움을 선언해야 한다.

정치급식 위해 아이들 화장실 사용 못 하게 한 경기 남경필 지사와 도의원들 4월 13일, 동아일보는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의 교육예산 전용사건을 보도했다.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책정된 예산 288억 원이 급식시설 개선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이다. 경기도 내 243곳의 초등학생에게 가야 할 혜택이 급식시설개선으로 전용됨에도 남경필 지사나 도의회 의원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표에 눈먼 도지사나 패거리 지원 위해 위법 자행하는 의원들 모두 한심한 자들뿐이다. 올해도 학교에서 변을 보지 못하고 조퇴하고 집으로 가야할 학생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잔인한 인간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전국 학부모와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립니다. 전면무상급식을 주도하며 신성한 학교를 정치로 물들인 이들이 배옥병, 좌파시민단체,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새민련, 통진당, 정의당입니다. 정상 시민이라면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우리 아이 식충이 만들지 않습니다. IT, 국제화, 인성, 과학분야 등 양질의 교육콘텐츠가 무상급식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별급식을 하는 지역은 이런 분야의 혜택을 받으며 선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와 경쟁하는 어느 나라도 전면무상급식은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깨어나 교육에서의 정치, 이념세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영국 대처 수상은 급식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학교노조의 파업으로 교육 질이 떨어지자, 무상급식을 전면중단 시켰습니다. 홍 지사가 선별급식 선언하고 저소득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 하겠다는 결단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아울러 4월 1일 전교조 경남지부의 집단행동에 대해 전교조 간부와 소속 교사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정치교사 퇴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교사는 오직 학생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만 본분을 다할 때 권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좌파시민단체 그리고 분쟁을 주도 확산하는 새민련, 통진당, 정의당원들의 선동에 절대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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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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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교육재정감시센타,

차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유관순어머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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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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