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 봉사단 등 애국시민단체,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라.”

엄마부대 봉사단 등 애국시민단체,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라.”

“카카오톡은 대한민국검찰의 적법정보 요청을 제공하라!”

“간첩과 흉악범 잡는데 감청집행은 필수! 반드시 시행하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엄마부대 봉사단(상임대표 주옥순) 등 애국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다음카카오 한남오피스 앞에서 국가안보 위한 감청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상임대표는 모두 연설을 통해 “오늘 비가 쏟아지지만 나라를 해치는 그 어떤 세력에게도 우리 여성 엄마들은 출동한다.”고 말문을 열며, “카카오톡 대표 이석우가 대한민국법을 무시하고 감청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간첩이나 흉악범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아직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하나뿐인 분단국가며 준전시 상태인데 기업체인 카카오톡이 법을 무시한 감청불응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 상임대표는 “개인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하되 간첩혐의자에게는 정보제공이 마땅하다”고 말한 후 “만약 불응하겠다면 이석우를 당장 구속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이석우 대표님께 고함’ 제하의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이석우 대표님께 고함

다음카카오는 자해공갈단식 생쇼 즉각 중단하고

국가안보차원 감청영장 집행 받아들이기 바란다.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메신저 감청영장 집행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그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법적 책임을지겠다”라며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혀 사이버검열 논란의 주인공이 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냐. 대한민국에서 사업으로 돈을 버는 자가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 당장 걷어 치워라. 그렇다면 아래 여섯 가지 질의에 솔직하고 분명히 답하라.

첫째,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신저 감청영장 발부 건수는 2010년 107건(이중 국가보안법 사범 93건), 2013년 161건(이중 국가보안법 사범 124건) 등 한 해 평균 100여 건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톡 가입자가 4,000만 명,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이 55억 건에 달하는 점을 참조하면 극히 제한적으로 극소수의 감청영장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석우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하라!

둘째, 국가 공권력에 맞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다음카카오의 파괴적 선언은 우리사회의 법질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매우 위험하고 몰상식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카카오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핍박받는 민주투사라도 되는 듯 보이기 위해 자해공갈단식 쌩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석우 대표는 솔직하게 답하라!

셋째,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정보통신 대기업들은 그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 이용자 숫자를 늘리기에만 급급했고 SNS를 통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을 미리 막거나 피해를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치해온 책임이 있다고 본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실시간 감시하고 상시 단속하겠다”는 검찰의 대응이 적절하고 적법하다고 보는데 이석우 대표의 생각은 어떠한지 분명히 답하라!

넷째,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가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간첩 등에게는 서로 간의 통신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기에 법적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대공사범 등에 한해서는 제한적인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음을 이석우 대표는 알고 있는가?

중국과 일본 등에 체류 중인 북한 간첩 상부선과 국내 공작원이 카카오톡으로 접선한 사실이 실제 확인됐고, 이들은 국내 종북세력에 카카오톡을 통해 활동계획을 하달하고, 이념학습과 불법시위 등을 지시하고 있다는 공안당국 관계자의 발표를 신뢰하고 있는지 불신하고 있는지 이석우 대표는 명확하게 밝혀라!

다섯째, 미국 영주권자인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한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탈세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톡 의장의 NHN 미국법인 대표 재직 시 비리혐의와 관련해서도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대표는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탈세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똥배짱을 내세워 한국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인지 그 검은 속내를 까뒤집어 공개하라!

여섯째,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현실에서든 사이버 세계에서든 구별할 필요없이 현행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 엄마들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음카카오의 일방적인 법집행 거부로 인해 간첩이나 유괴범 등의 검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사용자의 사이버망명을 저지하기 위한 사업상 편법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엄마들은 다음카카오를 이탈하는 전국적 사이버망명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감청영장 집행에 응할 것인지 계속 불응할 것인지 이석우 대표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2,000만 우리 엄마들이 이석우 대표의 선택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2014년 10월 20일

엄마부대봉사단, 나사연, 탈북자여성회, 119기도회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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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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