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 교총, “친환경무상급식,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 2014 학교급식 정상화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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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국세청에 친환경유통센터 감사청구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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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총·공학연 임원 및 토론관계자와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빅3인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단상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 교육이 삽니다!”고 주장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www.studentfirst.co.kr)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 www.kfta.or.kr)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학부모 · 교육관계자 등 참석인사가 250석 좌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학교급식에 관한 3차 토론회인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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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 대표자와 초빙 토론자, 그리고 오는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핵심 3명으로 참석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정몽준 의원 등(토론장 도착순)은 “예산 확보 없이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친환경전면무상급식을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 교육이 산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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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예산 확보 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해 교육지원예산을 전용하는 등 비정상 사례와 교육 양극화 심화 부작용이 확산할 것을 일제히 우려하며 시정된 정책을 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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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학연이 끝까지 급식에 관심을 놓지 않고 노력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표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4년 차를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당시 제기된 재원조달의 한계와 교육 여건 악화 등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시작되어 ‘예산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는 무상 고교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 보육사업 등 무상 교육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 등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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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공학연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올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비리가 큰 사회문제가 됐다”고 하면서 “급식예산이 3년새 366%가 늘어 교육이 열악할 수밖에 없으니 정치권이 나서 달라”고 요청하며 “직영급식법을 바꿔 소득에 따른 급식비 차등지원책 마련하고, 급식운영도 직영강제가 아니라 직영 · 위탁 중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 “‘정치급식’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전면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택급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해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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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곤 교총 정책지원국장,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안미정 사립학교교장협의회 회장,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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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곤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학교급식은 저소득층에 선별지원 또는 단계적 확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산됐다”라며 “이 때문에 급식 질 저하 논란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 약화 등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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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국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한정적 재원을 참작해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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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초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는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 아니라 전국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수집상에 불과하다”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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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가 수의계약으로 1,546억 원의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게 했으며 시중보다 30~50% 비싼 가격을 책정해 4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시켰다” 비난하며, “국세청, 검찰과 경찰은 센터와 거래한 4개의 산지공급업체의 탈세 여부와 범죄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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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학연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의혹에 대해 “감사원감사 지체에 불만을 전달하고 곧 국세청에 친환경유통센터 감사청구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공학연 급식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경자 공학연 상임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빅3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토론장 도착순으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빅3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토론장 도착순으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빅3인 정몽준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토론장 도착순으로 발언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총·공학연 임원 및 토론관계자와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빅3인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단상 앞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 교육이 삽니다!”고 주장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지원국장,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안미정 사립학교교장협의회 회장,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안양옥 교총 회장과 이경자 공학연 상임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장 앞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다.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빅3인 정몽준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경청하고 있다.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빅3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15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공동주최한 ‘2014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행사 진행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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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5.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