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심의·결정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와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심의·결정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법무부(장관 황교안, www.moj.go.kr)는 4월 8일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발표했다.

제3회 변호사시험은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2013. 4. 26.)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면과락자 1,950명(응시인원 2,292명)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538명), 응시생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결정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제4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2016년 이후는 차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도래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 ‘입학정원 75% 이상’ 기준으로도 응시인원 증가 등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

합격인원 : 1,550명 / 응시자 : 2,292명
합격률 : 입학정원(2,000명) 대비 77.50%, 응시자 대비 67.62%

성별 합격자 비율과 학부 법학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자 비율

전년도에 비해 여성 합격자 비율은 소폭 하락(0.92%↓)하였고, 법학전공자 비율은 다소 상승(12.85%↑)했다.

성적 현황

초시자 평균득점은 871.53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843.35점)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재시·삼시자 평균득점은 735.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락자 342명 중 초시자의 과락인원은 169명으로 전년도 237명보다 대폭 감소하였고, 재시·삼시자의 과락비율은 초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

합격자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금년부터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하고, 대신 응시자본인이 개별적으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4. 4. 9.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