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추국·공학연·반교척, “재판이 개판이다. 판사임용 개혁하라”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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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추국·공학연·반교척, “재판이 개판이다. 판사임용 개혁하라”
제21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약칭 전추국),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약칭 공학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약칭 반교척) 등 애국시민단체들은 29일(火) 정오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제21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세간에 회자되는 ‘미친판사 전성시대’의 주역들을 낱낱이 열거하며 사법부 기둥뿌리는 물론 나라 근간을 흔들어대는 ‘미친 방망이질’에 대한 그간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처럼 브레이크 파손된 광란 난 판사의 권력 오남용 추태를 강력히 제어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춘 사법부 수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과 무능한 대법원장 사퇴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재판이 개판이다. 판사임용 개혁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제21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20차 기자회견문은 ‘미친판사가 國基를 흔든다’고 했다.
시민들 입에 회자되는 ‘미친판사 전성시대’라는 말은 국가질서가 막장까지 왔다는 경고를 품격있게 말한 것이다.
박관근, 송경근, 김동오, 김경, 최은배, 김형두, 마은혁, 문성관, 김균태, 김하늘, 서기호 판사에 이어 이번 주는 김환수 부장판사를 추가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환수 판사는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주와 김씨는 2013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저격수로, 문재인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 박 여론형성에 앞장선 인물들이다. 주와 김에게 ‘고의’니 ‘과실’이니 ‘유무죄’, 합법, 비합법‘은 안중에도 없었다. 무조건 박근혜는 OUT, 문재인은 OK였으며, 문재인이 당선됐다면 지금쯤 권력 중심에서 세도를 부리고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패배결과 법정에 불려 다니며 변명을 해야만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

김환수 부장판사 주진우, 김어준 무죄, 검찰 징역 3년, 징역2년 구형
지난해 주진우와 김어준은 ‘시사IN’과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진영에 악영향을 줄 의도로 박지만씨가 신동욱을 납치, 살해지시 하고, 조카 박용철씨 살해에도 개입 되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1964년 박정희 대통령 서독 방문시 뤼브케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아 회담이 없었다는 허위보도로 고 박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했다.

검찰은 주진우에게 징역 3년, 김어준에게 2년을 구형했지만 김환수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민사합의 14부 주진우에게 명예훼손 500만원 배상판결
그렇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진우는 박지만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번 김환수 판사는 배심원의견을 수용한 판결을 했으나, 주진우, 김어준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닌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준 정치사건이기에 배심원 구성 및 판결의 절차와 실체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법과 양심을 저버린 여론판결로 ‘미친판사’의 대열에 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시작하라!
판사 스스로가 책무를 망각하고 이념, 진영 편에 선 판결로 계속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신수준까지 의심받는 판사도 있으니 정상적인 판사들조차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사법부, 브레이크 파손된 급행열차 대형사고 발생 필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장 판사 재임용제도를 강화시켜 1년단위로 판사자질을 검정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대국민 사법부 신뢰를 높여야 한다. 판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판사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급행열차가 되어버렸다. 얼마 달리지 못해 ‘사법부’호는 대형충돌로 모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생길 것이다.
이 예고된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 역할이 중시되며 거대열차의 파손된 브레이크를 과연 양 대법원장이 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 양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다. 사퇴여부를 속히 고민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3-400km로 내달리는 ‘사법부’호의 제동을 과연 유약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잡을지? 대한민국 질서운명이 양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2013년 10월 29일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 전교조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으로 피해입은 사례,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드립니다.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720-3193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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