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판사들이 국기(國基)를 흔들고 있다” 제20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PHOTO NEWS]

“미친 판사들이 국기(國基)를 흔들고 있다”

제20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약칭 전추국),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약칭 공학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약칭 반교척) 등 시민단체들은 22일(火) 정오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제20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제20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미친 판사들이 國基를 흔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세간에 ‘미친판사 전성시대’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
박관근, 송경근, 김동오, 김경, 최은배, 김형두, 마은혁, 문성관, 김균태, 김하늘, 서기호 판사들에게 ‘미친판사 전성시대’라며 ‘뱅모노가리 5탄’ 유투브에 절찬 상영 중이다.

해당 판사들의 판결을 정신병 수준의 판결로 질타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법부 판사의 권위가 이처럼 땅바닥에 나뒹군 적이 없었다. 검은 법복 입은 판사에 대해 ‘미친 판사들’이라는 용어사용을 감히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에 SNS와 언론을 통해 사법부 추락 속도가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절대권력을 누려 온 판사들의 절제되지 못한 권력의 오남용이 부른 사법부 자업자득의 결과다. 판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국가존립을 결정하는 보루임에도 고귀한 신분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판사들로 인해 ‘사법부 위기’의 경종이 국기(國基)위기를 알리고 있다.

- 2013년 10월의 사법부 사건정리-
1) 운전면허시험관 성희롱 파면처분 자에 부당판결
6일 서울중앙지법 이건배 부장판사(민사합의42부)는 운전면허 시험 도중 여성 응시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운전면허시험관에 대해 법원이 성희롱한 시험관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네티즌들 비난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법원의 논리대로면 성희롱 당하면 긴장이 풀려야 하는 건가? (na****)" "다들 '긴장해소' 위해 성희롱하겠네(ha****)" "2차 가자는 게 농담이냐? 어디서 X소리를…(xi****)" "저걸 판결이라고 지껄이다니…(ja****)" "미친.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걸까?(yu****)" "미쳤구만(pu****)" "판사나 법, 둘 중 하나는 정신 놓은 듯… '이건배' 판사. (co****)" 등 반응을 보였다.

2) 사법연수생 불륜사건
2일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내렸다.
연수원의 진상조사에 따르면 부인과 혼인신고만 한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연수생 B씨를 사귀었다. 작년 8월부터 B씨와 연애를 한 A씨는 2월 혼인 사실을 털어놨지만 이혼 의사를 밝히며 관계를 지속하다 사회문제가 됐다. 윤리, 도덕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판사가 되겠다고 교육을 받고 있는지? 판사임용제도 전면적 개혁만이 대한민국 살길이다.

3) 사법연수생 난폭운전 및 양승태 대법원장 가카빅엿 먹임
사법연수원생인 박모씨는 지난 15일 오후9시40분께 서초동 대검찰청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고급 수입차인 BMW 3 시리즈 승용차로 대검찰청 정문 출입차단기를 들이받아 부수고 연행되면서 “검찰총장 나와라. 대법원장 나와라” 등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가카에게 빅엿을 먹였다. 술도 마시지 않은 연수생의 정신이 사법부 현주소인 것 같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이라면 이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까?
국민은 불안합니다. 살다보면 법정에 가야할 일이 다반사인데 멀쩡한 법복 입은 판사들 수준이 이정도면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님 같은 분은 법정에 가면 동료 부하들이 알아서 재판해 주겠지만 법조계에 연줄 없는 일반국민들은 ‘미친 판사’나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제발 대법원장님이라도 정신차리시고 제정신 아닌 판사들 격리시켜 사법부권위 바로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제라도 제발 사퇴해 주세요. 법조계에 있는 모 인사도 “양 대법원장이 지난 2년 간 뭘 했는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없다”며 “사회적 변화가 큰데 사법부는 지나치게 조용한 것만 같다”고 말합니다. 발전적 변화는 없고 판사들의 정신나간 소리만 요란한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2013년 10월 22일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 전교조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으로 피해입은 사례,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720-3193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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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