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25일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지하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군사대국 건설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를 보았고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모든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의지를 포기하고 핵무기 생산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 강조해 왔다.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도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 하에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다. 우리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부 좌파들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6.15와 10.4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우리 정부에 있다는 북한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동조하며 사이버상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좌파들은 6.15부터 10.4까지를 대중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북한의 남한 내 투쟁 계획에 적극 동조하는 반정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일부 좌파단체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요 정치일정에 맞춰 투쟁을 촉발할 경우 광우병 촛불시위보다 더 큰 국민적 항쟁으로 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6.15와 10.4 공동선언을 촛불시위 재점화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국가적인 혼란을 획책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 직영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6.15ㆍ10.4 선언 발표기념 작품 경연’에 출품할 창작품 제작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 및 블로그를 개설하여 6.15백일장, 6.15기념 문양ㆍ기념 만들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국민장을 치르며 국가적으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6.15ㆍ10.4공동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평화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고인께서 지지하고 서명한 선언들이 좌파들에 의해 일반국민들을 선동하고 촛불시위를 조장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코나스플러스 2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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