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서울광장 신고제 개방시
상습 시위단체에 점령...시기상조로 반대불사!”
서울광장 신고제 개방으로365일 난장판(?)...그럼안된다!
서울시의원 3/4을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서울광장이 메이저급 단체·반정부세력들의 무질서한 시위 등 정치판 집회로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아직 시기상조인 신고제 개방을 반대했다.
또한 활빈단은 혈세로 조성된 시민의 품인 수도 한복판내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 대신 특정 집단·세력이 전유물로 시위꾼들에 점령되어 밤낮없이 ‘혼란과 무질서의 공간’이 되서는 안된다며 시민생활의 안녕과 사회안전 차원에서 야간집회에 대처할 경찰력 투입으로 인한 민생치안 약화도 고려해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지자체장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놓고 하위 규정인 시조례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개악(改惡)이기에 공공이용 시설 개방에 관련한 신고제는 아직은 이르다며 허가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활빈단은 워싱턴 내셔널 몰 광장 ·파리 시청광장· 런던 트래펄가 광장도 허가제라며 타단체가 집회를 아예 못 열도록 특정단체가 서울광장을 선점하려는 독점적 성격의 집회신고를 1년내내 냈을 경우 무제한 야간 촛불집회 등 정치구호성 시위 물결을 어떻게 감당할 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천 리포터 house@paran.com
[2010.7.5일 http://blog.paran.com/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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