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5. 13:15
[독립패러디]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는 논거는
첫째 사건의 동기가 민주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둘째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파출소에 화염병 투척 및 공무를 집행하는 전경납치 감금이 있었고,
셋째 방화,살인 이라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동의대 사건은 국민이 선택한 정권하에서 학내 문제를 일으켜 공권력에 도전한 행위로서 군사독재권력에 항거한 지난날의 민주화운동과는 엄연히 구별되 어야 하며, 법이 정한 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살상한 행위는 당연히 자연범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2009. 2. 27.
부 산 진 경 우 회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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