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No1times)

 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

아내만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 되어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 www.acrc.go.kr)의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의 아내 박씨는 2008년 12월에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만 데리고 울진군에 전입하고 지난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해 울진군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군청에서 남편이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참고로,「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관련 법령검토, 사실관계 등을 판단해 울진군에 민원인 이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난 3일 표명했다.

권익위는 ▲울진군 조례는 부부 모두가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이혼·직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관내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정 취지이고 ▲출산 시점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조례도 법규의 일종으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망·이혼 등과 같은 사유가 전입 이전에 발생해 부부 중 한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진군에서 권익위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2. 12. 28. www.No1times.com]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실손의료보험, 손보사보다 무려 40%이상 비싸”

메리츠화재 연 96,126원으로 가장 싸고, ING생명 241,406원으로 가장 비싸
생보 사업비도 많이 부가(11.3%↑)하고, 위험율도 높아(27.4%↑) 보험료 비싸

△금융소비자연맹 로고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컨슈머리포트가 나왔다.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료가 손보사 것 보다 무려 40%이상 비싼것으로 조사됐다. 메리츠화재가 연 96,126원으로 가장 싸고, ING생명이 241,406원으로 가장 비싼것으로 드러났다. 생보사는 사업비도 손보사 보다 11.3%이상 많이 부가하고, 위험율도 27%이상 높여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 실손의료 보험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보다 평균 41.9%가 비싼 것 으로 나타났으며, 메리츠화재가 연 96,12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ING생명이 241,406원으로 가장 비싸 무려 2.5배의 보험료 차이가 나,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해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522만명으로 매년 30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하고, 연간 수입 보험료가 약 3조3,000억원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소연이 조사,분석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남자40세, 입원비 5천만원, 통원비30만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가 평균 연간 190,083원이고, 손해보험사가 133,958원으로 56,125원으로 월보험료 4,677원, 41.9%가 다 비쌌다.

사업비 부가 상태를 알 수 있는 보험료지수도 생명보험사는 평균 150.5%, 손해보험사는 평균 135.2%로 생보사가 11.3%정도 사업비를 더 부가 하였고, 위험율도 높게 사용하여 순보험료도 생보사는 평균 126,217원, 손보사는 99,005원으로 생보사가 27.4%더 높은 위험율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보사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190,083원, 손보사는 133,958원으로 41.9% 생보사가 더 비싼 것 으로 조사되었다.

보험료지수는 상품의 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에 대비한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위험률 및 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와 비교하는 것이다.산출식은 ‘보험료지수 = 납입보험료 현가총액 ÷ 표준순보험료 현가총액 ×100’으로 보험료지수가 높으면 사업비가 많이 부가되어 있고, 위험율 할증율이 높아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ING생명의 실손의료특약은 표준 순보험료가 150,315원이고 부가보험료(사업비)가 91,091원 정도 부가되었음을 의미함. 정확히는 순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보다 비쌀 경우(위험율을 높이거나 이율을 낮게 사용) 에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으나, 전체 보험료는 표준순보험료 보다 60.6%가 더 비싸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의 가족단위보험 M Story가 연 96,126원(월 8,010원) 으로 가장 저렴 했고,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가 연157,530원 (월13,127원)으로 가장 비싸 61,404원(월 5,120원) 차이로 무려 57.4%나 저렴했다.

생명보험사는 동부생명의 실손의료보험료가 연 172,557원(월14,380원)으로 가장 저렴 하고 ING생명이 241,406원(월20,117원)으로 가장 비싸 동일한 보장이면서 69,346원(월7,780원) 많아 무려 40%차이가 났다.

금소연은 조만간 모든 보험상품의 비교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찾는 보험상품’ 코너의 마련해 일목요연하게 상품을 비교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 라고 밝혔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2.5배의 차이가 나므로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 전에 반드시 각 회사의 상품별 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비교하여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2. 11. 18. www.No1times.com]

신종레포츠 짚라인 이제 평창에서 즐기세요

△짚라인 체험모습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신개념 에코 어드벤처(Eco-Adventures) 시설인 짚라인(Zipline)을 이제 평창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국가에서 설립한 최초의 자연권 청소년 종합 체험활동 시설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은 완공을 앞둔 짚라인을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초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발고도 620m에 설치중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짚라인은 총 연장길이 846m로, 4개의 코스(각각 313m, 224m, 173m, 136m)로 구성된다.

짚라인은 양편의 지주대 사이로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한뒤 탑승자를 태운 도르레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신종 레포츠 시설로 이동할 때 ‘지잎’ ‘지잎’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짚라인’으로 불리고 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www.pnyc.or.kr)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평창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신종 레포츠인 짚라인의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동 시설의 명칭 공모전을 운영중에 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짚라인 명칭 공모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1. 11. 22. www.No1times.com]

철갑상어 넘치는 ‘김포낚시터’, 철갑상어 낚시법 소개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낚시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손맛’을 찾아 낚시터를 찾는 손님이 늘어나는 요즘, 김포낚시터에서 철갑상어 낚시법을 소개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급 어종인 철갑상어는 값이 비싸고 잡는 손맛이 좋아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 김포낚시터는 철갑상어, 민물장어 등 ‘대어’가 넘치는 곳으로 유명한 낚시터다.

철갑상어는 30cm~150cm 정도로 크기 차이가 많은 편이다. 김포낚시터에서 잡을 수 있는 철갑상어는 평균 60cm~90cm 이상으로 사이즈에 맞는 낚시 채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올바른 미끼 사용도 필수. 철갑상어는 지렁이나 새우 등의 작은 미끼에 반응한다. 또한 잡식성 어종이기에 어분과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붕어처럼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아 낚시대간 거리는 1m이상 벌려 놓는 것이 유리하다.

김포낚시터 홈페이지(www.kimpofish.com)에는 1미터 길이의 철갑상어를 잡은 손님들의 인증사진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로 방문한 손님들에게는 철갑상어가 잘 잡히는 자리나 잡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어 좋은 평을 얻고 있다고. 최근 낚시 전문채널인 FTV에서도 소개되어 더욱 인기가 늘어났다.

이번 주말 김포낚시터로 철갑상어 낚시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막 잡은 커다란 철갑상어를 그 자리에서 회로 떠먹는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아는 최고’의 맛이라 한다. 두 손으로 들기에도 버거운 ‘대어’를 낚는 즐거움. 김포 낚시터에서라면 가능하다.

문의:김포낚시터(031-988-9587)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1. 11. 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