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도메인 두 배 장사”

“KR도메인 두 배 장사”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승격됐다. 인터넷주소를 본격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알림글]

kr도메인 서비스의 가격이 국제적인 가격에 비해 비싸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넷, 피스넷, 드림위즈 도메인동호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코드 도메인(kr도메인)의 등록가격이 다른 국제도메인의 거래가격에 비해 평균 1만원 이상 비싸게 책정됐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신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공인등록대행업체에 제공하는 공급가격이 이미 국제도메인의 평균가를 2배 정도 상회해 왔다"고 밝혔다. 공급가격은 현행 닷컴(.com) 6달러 선에 비해 kr도메인은 11~12달러 선이다. 등록대행업체는 이윤을 박하게 남기더라도 높은 원가 때문에 비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현재 도메인 공인등록대행업체의 수가 총 7개 밖에 안돼 사실상 독과점 상태라고 보고 있다. 성명서에서 시민단체들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업체 선정 과정도 단 한차례만 공식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8월 새롭게 한글도메인(한글.kr)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도 이전에 계약했던 업체들로만 등록대행업체 신청을 한정해 결과적으로 7개 업체로 제한한 꼴이돼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은 “인터넷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kr도메인 가격의 정상화”라며 “국가가 인터넷주소관리에 나선 만큼 원가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시장 규모(국제도메인 3천만, kr도메인 62~63만) 때문에 적정가격을 산출하다 보니 그렇게(다소 비싸게) 됐다”며 “가격에 대한 지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등록대행업체도 필요하다면 의견수렴을 통해 그 수를 늘리겠다”면서도 “업체간 과다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저하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미디어다음 200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