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6.25참전 상이군경 일동이 말썽 많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파면해 달라며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상경, 총장실을 찾아가 강력히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6.25사변은 통일전쟁, 맥아더 장군은 전쟁광, 미국은 생명을 앗아간 원수´ 등 북한정권과 똑같은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정구씨를 교수로 재직시키고 있는 동국대가 일부 시민단체의 항의를 우려해 대(對)국민 사과 성명 발표를 계획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장 윤 동국대 총장 비서실장은 11일 오후 강씨의 교수직 파면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서명부를 전달하기 위해 총장실을 찾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 정정호(61)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일이 터졌을 당시 총장님께서 ´이번 일은 단순히 교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하셨지만, 처장들이 시민단체가 학문탄압을 빌미로 항의 시위를 할 것을 우려, 총장님을 말렸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총장님이 강 교수를 불러 강력히 경고하시기도 했다"며 "하지만,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강 교수를 쉽게 해임할 수는 없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옛날 ´만경대 정신´발언으로 지금 재판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사법처리가 이뤄지고 나면 정식 절차를 밟아 (학교에서)내보낼 것"이라고 곤란한 사정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회장은 "6.25사변은 우리 국가 성장 과정의 엄연한 역사이지 학문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처장들도 잘못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수는 법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도덕적이어야 한다"며 "이미 ´만경대´발언으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재판이 계류중인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비도덕적"이라며 강씨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회장은 "우리는 단지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젊은 나이에 불구자가 됐고 전사도 했다. 이렇게 지켜온 이 땅에 엄연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날뛰는 강정구를 용서 못한다"며 통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 회장은 "만약 이번 방학이 끝나고도 여전히 강 교수가 강단에 선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구 상이군경회 회원 4000여 명이 총 출동해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할 것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회는 강씨의 교수직 파면을 요구하는 1142명의 서명부와 진정서를 장 윤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홍기삼 동국대총장은 이 시각 병원에 간 관계로 예고없이 방문한 정 회장 등을 만나지 못했다.

이번 면담은 이 학교 인도철학과에 만학도로 재학중인 김병관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학교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시든지 우리대학을 떠나 김일성대학으로 가시든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며 ´강정구 교수 추방위원회´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참전단체 등이 동국대 총장을 찾아가 강 교수 파면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1년에도 있었다. 강 교수가 남측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에서 ´만경대 정신으로 통일위업 이루자´라는 방명록 서명을 한 것을 계기로 6·25참전 전우회와 재향군인회 대표 10여 명이 동국대 총장(당시 송석구씨)을 면담하고 강 교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그러나 송 총장은 당시 "강 교수는 학내에서도 골치 아픈 교수로 알려져 있고, 나 자신도 그의 사퇴를 원하고 있지만 총장의 힘 만으로는 파면을 할 수가 없다"며 방문자들에게 심경을 토로했다.

다음은 이날 면담 내용 정리.

정정호 회장: 강정구씨의 교수직 파면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달했다. 오늘 우리는 대학교 총장에게 우리의 뜻이 더 잘 전달될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처음 강 교수 일이 터졌을 때 회원들은 "당장 동국대에 쳐들어가자"고 흥분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뜻을 정식으로 전달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행동에 들어가자는 의견을 모으고 1142명 회원들의 서명과 진정서를 들고 찾아온 것이다. 강 교수를 파면시키든지 동국대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일반인이 그런 글을 썼다면 참고 넘기겠지만, 교육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전후세대는 앞뒤 상황을 다 자른 그 주장만 알게 될 것이 아닌가. 교수가 자기 직분을 이용해 전후세대에게 공산화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호국불교의 성지인 동국대에 이런 교수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장 윤 비서실장: 총장님께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각 처장들을 소집해 "이는 단순히 교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각 처장들이 총장을 말렸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좌우대립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에서 이런 성명을 냈다가 자칫 시민단체들이 찾아와 학문탄압이다 뭐다 항의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도 상이군경회와 뜻은 같다.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들쑤신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총장이 강 교수를 불러 강력히 경고하시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강 교수를 쉽게 해임할 수는 없으며,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옛날 ´만경대 정신´발언으로 지금 재판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사법처리가 이뤄지고 나면 정식 절차를 밟아 내보낼 것이다.

정 회장: 비서실장께서 학문의 범위라고 하셨는데, 6.25사변은 우리 국가 성장 과정의 역사다. 학문이 아니고 역사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많은 국민이 처절하게 죽어간 엄연한 역사를 두고 어찌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처장들도 잘못됐다고 본다.

장 실장: 처장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정 회장 : 교수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도덕적이어야 한다. ´만경대´발언으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재판이 계류중인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비도덕적이지 않는가. 꼭 법적으로 따져야 하나?

장 실장 : 총장님께 이런 뜻을 다 전하겠다. 어쨌든 강 교수 개인이 저지른 일이지만, 총장님을 대신해 사과를 드리겠다.

정 회장: 강 교수를 떠나게 하면 동국대에 아무 유감이 없다. 상이군인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 놈(강정구) 하나만은 반드시 없애겠다. 동국대에 있는걸 절대 용납 못한다. 북에서 쳐들어와 일어난 6.25사변으로 팔 없고, 손 없고, 눈도 하나밖에 없는 상이군경의 아픔을 아는가? 그 유족들의 고통은 아는가? 우리는 단지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젊은 나이에 불구자가 됐고 전사했다. 이렇게 지켜온 이 땅에 엄연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날뛰는 강정구를 용서 못한다.

김병관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 국민들 사이에서는 강정구씨가 있는 그 학교(동국대)에 학생들을 보내야 하는지 말들이 많다. 젊은 학생이 어떤 영향을 받겠나. 역사관이 왜곡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탄스럽다.

장 실장: 내년이면 우리 동국대가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돼 있는 교세가 이런 일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지 걱정된다.

정 회장: 아주 양아치보다 못한 놈이 아닌가. 자기 학문을 팔아 자라나는 전후세대에 주입시키는 간첩보다 못한 그런 인간은 백두산 관광 길도 열렸다는데, 그쪽에다가 내버려두고 와야 한다. 만약 이번 방학이 끝나고도 여전히 강 교수가 강단에 서게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건 경고다.

장 실장: 행정적.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면하면 시민단체들의 항의 등 또 다른 이중고가 생기게 된다

정 회장: 그 고초를 우리들이 막아주겠다. 우리 대구 상이군경회 회원 4000여명이 총 출동해 학교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면서라도 친북 시민단체들의 항의를 막아낼 것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가 홍기삼 동국대 총장에게 전달한 강정구 교수 파면요구 진정서 전문이다.

진 정 서

진 정 처 : 동국대학교 총장
피진정인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
진 정 건 : 피진정인 교수직 파면 요청 진정
진 정 인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 6.25참전 상이군경일동

- 진 정 요 지 -

1.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는 2001년 8.15 행사참가차 북한을 방문. 김일성 생가라는 만경대의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 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바가 있으며,
2. 근간 언론을 통하여 6.25 북한의 기습 남침 전쟁이 통일 전쟁이었는데 미국의 개입 때문에 공산 통일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3. 이에 대하여 1950년 6.25의 기습 남침으로 위란에 처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고귀한 육신을 희생한 상이군경들은 통한을 금치못해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진정하는 바이다.

-교 수 직 파 면 진 정 요 지 -

피진정인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주장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수호하다 산화한 호국영령과 육신을 희생한 상이군경들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학문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국가의 분단 현실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극진좌파적 선동자에게 더 이상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 이는 국가존립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법자로서 준엄한 법의 심판에 앞서 급진적 좌파 교육으로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이런 교육자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 상이군경 일동이 구국의 충정으로 연명 진정 하오니 강정구 교수를 파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코나스넷 http://www.konas.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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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코리아독도녹색연합,
현상금 2500만원 걸고 ´체포조´ 결성
다카노 도시유키 일본 대사의 독도망언에 대한 규탄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26일에는 시민단체들이 성북동에 위치한 대사관저를 찾아 규탄시위를 계속했다.

활빈단은 이날 일본대사관저를 찾아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주한일본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며 코리아독도녹색연합(대표 박순종)과 함께 현상금 2500만원을 걸고 체포조를 결성하는 등 다카노 대사 현상수배에 나섰다.

활빈단은 이날 아침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규탄시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일본 대사관저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오후에는 서울역과 인사동,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 등지를 찾아 항의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홍정식 활빈단 단장은 "다카노 대사의 망언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다음주초까지 부산과 제주도의 일본 영사관에서 긴급 규탄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다른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해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침에도 시민 30여명이 일본대사관저를 찾아 항의하는 등 다카노 대사 규탄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일본 대사 규탄시위가 성북동 일본대사관저로까지 이어지자 경찰병력 1개 중대를 관저 주변에 긴급 배치하는 등 경비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이번 주말을 전후해 대한민국 HID 특수임무 청년동지회가 불시에 일본대사관저를 항의방문 할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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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저작권법 반대 온라인 시위
네티즌들이 7일 0시부터 24시까지 만 하루동안 일일 온라인 시위에 나섰다. 현행 저작권법이 부당하다는 이유때문이다.
네이버 카페 ‘NO MUSIC, NO BLOG’ 회원들은 ‘정보공유연대’의 공동 성명서를 자신들의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방법을 취했다.
네티즌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저작권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특히 “포털업체는 네티즌의 자유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이미 두차례 온라인 시위를 했던 네티즌들은 그동안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의 ‘나도 한마디’ 코너에 글을 올리며 머릿글에 카페 이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온라인항의를 해왔다.
다음은 정보공유연대의 성명서(초안) 전문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 입장
정동채 문광부장관은 국민과 네티즌 앞에 사과하라!
문광부는 현실적인 법적용을 약속하라!
문광부와 국회는 인터넷과 공존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을 약속하라!
유료화를 통해 네티즌에게 이중과금을 강요하지 마라!
포털업체들은 네티즌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장을 분명히 하라!
1. 우리는 저작권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저작권과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현실적인 법 적용을 당당하게 요구할 뿐이다.
2. 정동채 장관부터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동채 장관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홈페이지를 문닫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장관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문기사를 비영리적인 개인적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3. 문광위 국회의원들도 저작권법에 위반한 현행범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때처럼 범법자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처럼 우리도 음악파일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소리바다 문제
*영상물의 게시 문제
4. 우리는 유료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료화의 방식이 문제다. 네티즌으로부터의 직접적 과금은 해당 CD를 소장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중 과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처사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5. 비영리적인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음원게시행위에 대한 처벌 방침은 저작권법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 도모라는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철회되어야 한다. 정동채 장관과 문광부 국회의원을 놔두고 힘없는 네티즌들을 감옥에 보내려는가? 법개정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현행법의 집행은 보류해야 한다. 현행법을 그대로 집행하면 인터넷에 쌓아올린 컨텐츠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다.
6. 3천만 네티즌의 일상적 공간을 저작권법이라는 그물로 가두지 마라.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게시판에 올려놓지 않고 시 동호회가 운영 가능한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음악에 대한 평을 하더라도 노래 가사를 보여주거나 음악을 들려주지 말아야 하는가? 환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환경 뉴스를 퍼다가 공유할 수 없다는 말인가? 문화는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소비하는 상품일 뿐, 사람들이 서로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 문화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인가.
7. 인터넷 공간은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놀이터이다. 놀이터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자유로와야 한다. 저작권법은 청소년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만들었다. 저작권법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 가족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정동채 장관은 초등학생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관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법을 초등학생들에게 강요할 것인가? 청소년은 미래의 창작자들이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기 표현의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유롭게 보장할 방안을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광부가 제시해야 한다.
8.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협의테이블을 구성하라! 여당과 정부는 밀실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인지 우려된다. 이제라도 이용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정부, 국회, 시민단체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논의, 협의 테이블 구성 요구한다.
9. 포털업체는 네티즌들의 자유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 포털업체들의 성장은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컨텐츠 축적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포털업체는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알고도 하달된 공문을 게시하는 것외에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자사 고객 보호대책에 대한 고민은 전무한 채 수익모델 개발에만 주력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들은 네티즌에게 사과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포괄적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0. 음반업계는 불황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만 전가하지 말라. 음반업계의 불황에 네티즌들의 파일공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라. 음반업계 스스로 급격한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책임까지 네티즌에게 전가하지 마라. 효율적으로 사용허락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지 않고 저작(인접)권을 내세워 네티즌의 손발을 묶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음반불매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인터넷부
[서울신문 2005.02.07]
'NO MUSIC, NO BLOG' 카페 :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저작권법 개정안디지털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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