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 “서울시, 지하철공사, 버스운송조합 고발하겠다”

국민노동조합, “서울시, 지하철공사, 버스운송조합 고발하겠다”

 

<성명서>

서울시, 지하철공사, 버스운송조합 고발하겠다!

 

-코로나 감염 위험도 가장 높은 곳임에도 안전대책 전무-

 

서울시가 남대문시장 코로나 19 감염증 발생을 핑계 삼아 8월 15일 시민들의 자발적 문재인 폭정 심판 집회를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억압되었던 유신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정권 남용이며 행정 독재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서울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방역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의 8·15시민자율집회 금지명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권 남용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8·15시민자율집회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성숙한 국민들의 행동을 믿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이 묻고 있다. 서울시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가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심판을 규탄하는 국민의 함성이 두려운 것인가? 서울시는 문재인 청와대의 힘에 굴복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려 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코로나 19를 무기삼아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전혀없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코로나 19 확산이 두려운 것이라면 새로운 생활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코로나 19는 대중 밀집 공간에서 확산의 우려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시민 밀집도가 줄어들도록 먼저 조치해야 한다.

 

첫째, 버스에 승차 인원을 조정하는 안내인을 배치해야 한다. 서울시민은 버스를 통해 출퇴근을 한다. 출퇴근 시간 버스 승차인원의 밀집도는 최악이다. 버스 속에서의 시민의 간격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 버스 승차 인원을 조정하여 코로나 19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지하철에 탑승 인원을 조정하는 안내인을 배치해야 한다. 지하철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의 출퇴근 수단이다. 지하철 2호선이나 9호선의 경우 탑승인원 밀집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코로나 19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탑승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실내 공연장, 나이트클럽, 결혼식장, 대형식당, 남대문, 동대문, 광장시장 등 코로나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실내 공간의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 위험 순위에 따라 집합금지를 내리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위험도가 가장 낮은 야외 집회부터 공문을 보내며 벌금까지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깔봐도 유분수다. 

 

국민노조는 서울시와 지하철공사, 버스운영사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책임자들을 코로로감영병위반으로 그리고 이 모든 관리의 책임있는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관련부서장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다.

 

지금 서울시와 청와대 그리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치계엄령’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표현의 자유는 계엄령하에서나 통제되었지 그 어떤 경우에도 억압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정치계엄령’을 공작하고 실행한 인간들은 반드시 사법처리 받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일, 적당한 간극을 유지하도록 홍보하는 수준에 멈추어야 한다. 서울시와 국민이 충돌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가 원하는 일일 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 아님을 서울시는 깨달아야 한다. 서울시는 사라지는 문재인 청와대, 민심을 잃어버린 문재인 청와대를 위한 일은 단 하나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시민의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잘 울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다.

 

2020년 8월 14일

 

국민노동조합 대변인 김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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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1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