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적성 발언, 국가해체행위를 고발한다!”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적성 발언, 국가해체행위를 고발한다!”

 

자유연대 등, 문재인을 내란선동죄, 여적죄, 일반이적죄,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죄 및 활동동조죄(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 “제주4.3사건은 무장봉기가 아니라

명백한 공산폭동이자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무장반란”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가 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제주4.3사건 진상재조사 시민연대’ 등 16개 단체 주최로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와 사상관을 정립하며, 4.3사건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였다.

 

△이동복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이동복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교과서에는 제주4.3폭동과 반란을 민중봉기로 왜곡 기술하고 있다”며 “제주4.3폭동 당시 폭도들은 군경복장을 하고 마을을 여러 차례 습격, 살인, 방화를 자행하고 이를 군경에게 뒤집어씌웠다. 전형적인 민심이반 책동이었다. 제주4.3평화기념관에는 남로당의 만행에 대한 전시물은 찾아볼 수 없고, 이승만 정권이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처럼 전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공비를 토벌한 것을 어찌 학살로 규정할 수 있는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하고 군경을 죽인 2,500여 명의 살인 폭도까지 제주4.3희생자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복 대표는 “국민은 이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고,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며 “오늘 이후로 국민의 공복인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4.3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정치적, 법적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주권자 국민은 공직자들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제대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지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라산 제2연대 남로당반란군 소탕 기념비(1949년 7월 7일)

 

 

이승학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은 세미나 발제에서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세력들이 5·10 제헌의원 선출 총선거를 저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 및 반란으로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으며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 오원권이 체포되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만 9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살인 납치 방화 등 무장폭동을 자행하여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사건이다”이라고 논거를 밝혔다.

 

이명인 박사는 세미나 발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4.3사건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국가폭력의 히스테리에 일방적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비극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은폐해온 당시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그것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이라는 것”이라며 “그는 추념사에서 당시 사망한 (폭도를 포함한) 민간인들을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영령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 정확히 말하자면 폭동을 진압한 군과 경찰이 ‘그들을 죽인 범죄자들’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한 악당이고 가해자이고 살인자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4.3폭동 당시 대한민국 체재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산화한 군경의 명예를 욕보이고 있는 것은 ‘문재인의 4.3추념사는 자가당착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명인 박사는 이어서 “1948년 제주 4.3폭동이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 지령에 일어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동이었음은 분명한 진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다”며 “특히 해방 후 박헌영의 핵심측근이자 한때 남로당 서울총책이었던 박갑동이 1983년에 쓴 저서 『박헌영』(인간사 刊)에서 4.3폭동을 ‘남로당 지도부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1948년의 5·1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치안이 취약한 제주도를 해방구로 설정하고 현지의 공비 두목 김달삼에 지령을 내려 일으킨 폭동’으로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사포럼 대표인 이선교 목사는 세미나 발제에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작성기획단장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설치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국내외에서 수집하여 분석하고 2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확정되었다”며 “그러나 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라고 규정했다.

 

첫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3.1 발포사건이 제주4.3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주4.3사건은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남로당 전국 2.7폭동의 연장이지 3.1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 증거로는 “남로당 중앙당의 남한 건국 5.10총선거 전국 반대투쟁은 48년 2월 7일이다.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221명이 연행된 것은 2.7투쟁 전인 48년 1월 22일이다. 진상조사보고서 146쪽에 2.7투쟁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149쪽에 고문치사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 152쪽에 제주남로당 간부 221명도 연행한 것을 기록하여 독자들에게 경찰이 고문치사도 하고 제주 남로당 간부 221명도 연행한 것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3.1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탄압 때문에 제주4.3사건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이처럼 진상조사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 장면. (왼쪽부터: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장,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 이명인 박사, 이승학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선교 목사는 세미나 발제를 통하여 그 외의 다수 사례를 분석하고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왜 허위로 작성되고 가짜인지를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며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가짜로 작성되었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도 가짜로 하였기 때문에 희생자로 된 13,600여 명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제주 평화공원 내 사료관 전시물은 제주4.3사건과는 거의가 무관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중앙위원회는 20년 장기 적폐위원회로서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2020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금성사 외 5개 출판사의 제주4.3사건 내용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등 6개 조항을 요구하고 “만일 이를 사정되지 않는다면 법에 호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 원장은 세미나 발제에서 “매년 20여만 명이 방문하는 제주4.3평화기념관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해 적개심을 심어주는 역사 왜곡의 장이 되고 있다”며 “특히, 희생자 위패만 있어야 하는 제주4.3평화공원 안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공산폭동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당시 폭동을 일으킨 주모자였던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의봉,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남로당 제주도당 경리부장 현보규, 남로당 제주도당 선전부장 현호경,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등 여러 폭동분자의 위패가 지금도 버젓이 자리를 잡고 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동 원장은 “이러한 심각한 역사 왜곡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때문이다. 시급히 폐기처분해야 할 망국적 문서다”라며 “만약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를 폐기 못 하고 더 나아가 제주4.3사건의 반국가적 역사 왜곡을 바꾸지 못한다면 제주4.3 폭동을 진압한 이승만 정권은 학살자가 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의 역사는 설 자리를 잃게 되어 이 나라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전망을 하기도 했다.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에서 ‘1948년 제주4.3사건은 공산폭동이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는 ‘제주4.3사건 진상재조사 시민연대’ 명의로 된 ‘1948년 제주4.3사건은 공산폭동이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문재인은 이적성 망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하야할 것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위헌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할 것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역적 발언들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할 것 ▲국회는 노무현 정권에서 날조된 제주4.3보고서와 이에 근거해 제정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할 것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4.3을 왜곡하였거나 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공산폭동에 참여한 자들은 희생자 보상에서 제외할 것 ▲국회는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집필지침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 국정조사를 할 것 ▲제주도는 4.3 평화공원의 불량 위패를 정리하고, 4.3 평화기념관의 좌 편향적 전시물을 제거할 것 ▲보훈처는 지자체에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거나 이적행위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전수 조사하여 단속할 것 ▲수사기관은 문재인과 4.3 관련 보고서 작성자, 교육지침 제정자 등 이적행위하는 모든 자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할 것 ▲교육 당국은 교과서 등에 4.3에 대해 왜곡 기술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시정조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것 등을 ‘국민의 명령’ 이름 아래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적성 발언과 반역행위에 대한 고발장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적성 발언, 국가해체행위를 고발한다!”라며 문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이적성(利敵性) 발언을 해온 점을 상기시키며 4일 오전에 문 대통령을 형법상의 내란선동죄, 여적죄,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죄 및 활동 동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문재인)은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고, 내란죄, 여적죄, 살인죄 등으로 고발을 당한 자”라며 “피고발인은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성 발언을 상습적으로 행하여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수많은 국민이 피고발인의 반헌법적인 범죄행위의 중단을 끊임없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감수성이나 개전의 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발언을 지속하여 왔다. 피고발인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런 이적행위를 방치한다면 그 폐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수호 차원에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게 됐다”라고 고발의 경위(經緯)를 설명했다.

 

특히 이희범 대표는 “지난 4월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의 표현을 했는데, 소위 4.3사건을 일으킨 당시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세력이 원한 ‘통일 정부’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의한 통일 국가 수립을 뜻한 것으로, 이를 두고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 폭도를 진압한 당시의 군·경을 꾸짖은 것은 명백한 이적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망국적 망언’으로 비판했다.

 

또 지난 4월 추념식에서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피고발인인 문 대통령이 현재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데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범 대표는 “수사기관은 대통령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며 “만일 수사기관이 법치주의를 규정한 주권자의 뜻에 반하여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이자 반역이고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단됨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수사기관은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김상기 FCF 후원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이동복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전 국회의원)의 인사말, 박정수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고문(전 한미연합사대항군 사령관)의 격려사, 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세미나’를 열고 이승학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의 ‘제주4.3사건의 전개 과정’ 발제, 이명인 박사의 4.3 추념사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의 문제점과 현대사 왜곡의 대처방안’ 발제, 이선교 현대사포럼 대표인 이선교 목사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발제, 김재동 대한역사문화원 원장의 ‘제주4.3 왜곡의 시작,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비판’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의 성명서 발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의 고발장 발표, 기자회견과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 식순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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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4.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