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산악회-이번 11월 26일 초대손님은 김문수지사님입니다-

서경석의 세상읽기 (第19話)

“좌파집권은 곧 재앙임을 FTA정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입니다.

요즈음 FTA 정국을 보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은 애국자였습니다. 그래도 노대통령은 저서에서 "1980년대 초반 외채망국론,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반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반대 등 개방문제와 관련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이후에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 한미FTA 체결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이 요즈음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래도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협상파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국민은 이들을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당 지도부는 민노당, 민주노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종북좌파 세력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정말로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FTA가 필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당연히 많은 나라와 FTA룰 체결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뒤쳐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최근에 환태평양 무역협정(TPP)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FTA가 중요합니다. 더구나 현 정부의 FTA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FTA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로 행한 추가협의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가 조금 늦춰졌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나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훼손되었다며 반발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미FTA 체결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도 과거 노무현 정부당시 한미FTA 반대 세력이 ISD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된다며 지금과 비슷한 괴담들을 이야기했을 때, 노무현 정부는 ISD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의 모든 투자협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 당시 체결된 한미FTA 협정문에서 ISD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간접수용’에 대한 규정에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정부의 행위는 간접수용이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 발효한 대부분의 FTA에 ISD규정이 있고 우리나라가 맺은 81개의 투자협정에서 ISD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경우에는 ISD 규정이 없지만 이는 이미 EU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여기에서 ISD를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SD 때문에 한미 FTA가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서 비준 후 3개월내로 이 문제를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하면 대통령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입니다.

좌파들은 지금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말도 안 되는 괴담들을 유포하여 FTA 반대를 선동하고 있고 좌파 지식인, 좌파 정치인들은 여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좌파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反美라는 이념 때문입니다. 한미FTA를 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된다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들에게 합리적인 토론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기 이전에 좌파의 위기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좌파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국은 누가 참다운 나라의 지도자이고 누가 종북좌파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인가를 적나라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정동영같은 정치인은 ‘희망버스’ 세력을 제외한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포기했습니다.

또 이번 정국은 안철수 교수에게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한미FTA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안교수는 자신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번 침묵으로 스스로 대선주자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나라를 이끌 지도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소신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후로 안교수가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자로 남는 것은 좋지만 정치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번 정국은 우파진영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좌파의 집권은 나라의 재앙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우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20, 30세대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FTA 정국이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다면 선거결과가 뒤집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FTA정국은 어느 세력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세력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10만표가 나경원후보에게 왔으면 되었는데 그 정도는 선거전략을 잘만 세웠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표였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의식은 꼭 필요하지만 패배의식은 금물입니다. 우파가 이 나라의 앞날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애국시민이 행동에 나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서경석의 세상읽기>산악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 이번 11월 26일 초대손님은 김문수지사님입니다. -

모이는곳 - 09:30분 아차산생태공원 매점앞!! 11월26일 토!!

오시는길~지하철5호선 아차산역2번출구~영화사~동의초교 지나면 바로 매점(13분소요)

이날 도시락 제공됩니다.

꼭!!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9일 영화사에서 기념촬영!!! 찰칵 !!

△19일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화이팅!~~~

△19일 사진!! -- 영화사에서 좋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산행일정안내---26일 토 09:30분 아차산생태공원앞 집결!!!-- 산행--

-하산11:30분 영화사(절)모임--김문수지사 인사말--12:30분도시락배분--식사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꼭 26일은 김문수지사님과 함께 산행에 동참해 주십시요.

산악회참석자명단(11월19일) 100명 참석!!!

강미주,강사근,강석자,강신구,강헌구,강혜선,고순심,고준영,권옥희,김규호,김기승,김기수,김기상,김동원 김문옥,김범주,김수남,김옥태,김의웅,김인기,김정민,김중효,김철선,동승욱,문신자,문의환,문재욱,박대종 박덕주,박윤서,박은아,박정근,박종수,박종찬,박지우,박찬우,변영선,사재혁,서경석,서기철,서선주,서영준 서지원,서춘수,석정숙,성수경,송정아,심재경,안기수,안지수,안진선,연명우,왕희선,윤은진,윤창준,이경춘 이문숙,이미연,이미자,이미희,이상준,이선권,이선민,이영기,이영남,이영미,이영석,이영순,이윤근,이정강 이주희,이헌도,임명순,임종규,전년규,전숙희,전은희,정 화,정난영,정선애,정성훈,정영주,정이화,조남분 조옥림,조윤영,조은수,조찬윤,주준희,진홍자,최중각,최진희,하지윤,하추옥,한수아,한윤남,한정화,허순길 홍예린,홍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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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핸드폰 결재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매달 1만원씩 납부할 때는 1599-2760으로(본인 핸드폰만 가능) 전화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선진화시민행동 박찬우사무총장(02-412-1052, 010-3809-4001)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규,추가 후원명단(40명) (11월 21일 현재)-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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