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 ‘2016’ 최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경남도, 여주시, 상주시, 함안군 4곳 지자체 수상

세금바로쓰기, ‘2016’ 최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

…경상남도, 여주시, 상주시, 함안군 4곳 지자체 수상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주최, 제3회 ‘2016’ 최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행정자치부 등록 시민단체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2016년도 예산 효율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경남도, 여주시, 상주시, 함안군 등 지자체 4곳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주최, 제3회 ‘2016’ 최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 달성 ▲여주시(시장 원경희), 광역화 화장장 공동건립을 통한 지방재정절감 140억 ▲상주시(시장 이정백), 건물 재활용을 통한 세출예산절감 총 104억 ▲함안군(군수 차정섭), 도로공사 발생 암석 매각을 통한 예산절감 총 105억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효율화에 노력한 공로가 귀감이 되어 ‘2016년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

​

△(왼쪽부터) 이정백 상주시장, 차정섭 함안군수, 홍준표 경남지사 대리 참석한 류순현 행정부지사, 원경희 여주시장이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최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수상 후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2012년 출범한 국내 최초로 전국적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운동을 통해 선심성 행정, 중복 과잉투자, 전시성 예산 낭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예산 효율화 사례를 평가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현재 이 단체에는 김성호(전 법무부 장관), 서경석 목사, 최중경(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백운찬(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주최, 제3회 ‘2016’ 최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수상 지자체 단체장과 주최측 인사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최우수지방자치단체 선정 평가보고

-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1년간 언론보도 및  행정자치부 자료등을 토대로 30개 지방자치단체 1차 선정!

- 30개 지방자치단체 중 2차 8곳 선정!!

- 최종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4곳 선정!!!

제3회 “2016`최우수지방자치단체 시상식”

1. 경상남도(홍준표지사) “경상남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0 선언”
2. 여주시(원경희시장) “광역화 화장장 공동건립을 통한 지방재정절감 140억!
3. 상주시(이정백시장) “건물 재활용을 통한 세출예산절감 총104억 !”
4. 함안군(차정섭군수) “도로공사 발생암석 매각을 통한 예산절감 총105억!”

1. 경상남도(홍준표 도지사) “경상남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0 선언”

경상남도는 3년전인 2013년 채무가 1조3,488억 원이었으며 이러한 빚 때문에 이자만 하루 1억 원에 달함. 경상남도는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만들고 재정점검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5년 안에 빚을 전부 갚는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과거엔 이해관계자들 반발로 엄두조차 못 냈던 재정 절감 조치를 밀어붙였음. 통행 차량이 적어 적자에 허덕이던 거가대로에 주던 도비(道費)를 수익 보장에서 비용 보전 형태로 바꿔 한 해 313억 원을 아꼈음.

노조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매년 40여억원 적자를 내던 진주의료원도 문을 닫았음. 경남개발공사는 비용 10% 절감 운동을 벌였고 경남무역·마산의료원·경남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 예산 누수 실태를 점검한 뒤 불필요한 인력을 줄였음.

이렇게 해서 지난 2016년 5월 24일 '채무 0원'을 선언했다. 경상남도의 사례는 지자체들이 의지만 있으면 빚투성이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임.

2. 여주시(원경희 시장) “광역화 화장장 공동건립을 통한 지방재정절감 140억!”

경기도 여주시는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건립시 254억 소요되는 화장장을 원주시, 횡성군과 공동 건립하여 여주시58억, 원주시172억, 횡성군24억, 부담으로 추진하였음. 여주시는 예약불편 및 장거리 화장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며, 공설 화장장으로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하게 되었으며 특히 설치비 및 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자체건립시보다 140억 원의 예산절감을 한 사례임.

또한 여주시는 2016년 4월 12일,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정부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같은 달 20일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 원클릭 순위 평가에서도 정부11대과제 26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모두 정비하여 1, 2, 3단계 평가에서 모두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함.

3.상주시(이정백 시장) “건물 재활용을 통한 세출예산절감 총104억!”

상주시 재정자립도는 13.45%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노년층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 복지수요가 크게 증대되어 당초 2010년 보건소(54억) 및 노인복지관 신축계획(100억)이였으나 부지매입 및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 연기되었음.

상주시는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예산 절감을 통해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활용한 이전 및 증축으로 방향 전환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보건소 신축계획 시 철거할 예정 이였던 구.보건소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보건소 32억, 노인종합복지관 72억, 총 건설비 104억 3천3백만 원 절감한 사례!!

4. 함안군(차정섭 군수) “도로공사 발생암석 매각을 통한 예산절감 총105억!”

경남 함안군은 급커브 구간에 잦은 낙석사고 및 노면 결빙등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농어촌도로(223호)의 (산인면 운곡리~대산면 대사리 지내(2016,6~2019,12월) 총사업비 28억천백만 원의 직선화하는 도로선형개량공사로 농도의 특성상 국.도비 지원애로 및 시급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의 어려움이 있는 수십 년 된 주민숙원사업임.

함안군 자체사업 예산절감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 발파암석 매각계획 아이디어 창출로 도로공사 시 발생되는 발생 암석을 관내 골재업체를 통한 매각으로 예산절감(103억4천백만 원)과 동시에 암석대금 추가 세입조치(1억6천2백만 원) 총 105억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앞당기며, 추가 사업비 확보로 군부담액을 절감한 사례임. 특히 현장 특성을 활용한 발파비, 사토비 절감은 비슷한 여건의 타 자치단체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됨. 

△

​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12. 12.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