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피스자유연합 등, “권한 남용으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세균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권한 남용으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세균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4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종로6가 정세균 국회의장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정세균 의장이독점적 국회의장 권한 남용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의장직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28일에도 청와대 진입로에 위치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청와대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국제안보전략위원회, 나라사랑경찰유자녀회 회원들은 27일에는 서울 종로구 종로6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다음날인 28일에는 청와대 진입로인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연 후, 청와대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혼돈의 늪 속으로 빠뜨리고 해외에서는 비굴한 외교를 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철저히 계산되고 의도된, 대권가도를 위한 포석을 두고, 국가를 수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내야 할 국가 위난사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호를 뒤흔들고 있다”며, “과연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2인자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장이라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앞선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진정으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사퇴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베풀어준 국민의 사랑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종로 저잣거리에 나와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국회의장직을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세균 의장 규탄 기자회견(2016. 9. 27일, 종로6가 정세균 국회의장 지역구 사무실 앞)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중립을 지켜야 할 정세균 의장이

독점적 국회의장 권한 남용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은 종로 저잣거리에 나와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국회의장직을 사퇴하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이미 잃었다. 그는 지금 20대 국회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월 23일 차수를 변경하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상정 통과시켜 협치는 커녕 평지풍파를 일으켜, 극한의 여야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으로서 품위와 언행,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할 정세균 의장의 독점적 국회의장 권한 남용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하자마자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는 국회에서 의장 인사말을 통해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으로부터 사퇴를 종용받는 등 분란을 일으켜 새누리당이 사회권 이양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결국 국민의당 박주선 부의장에게 권한을 넘기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던가?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로서 각 당의 원내 대표 등을 거느리고 미국을 방문하여 국회의장으로서 상상도 못 할 비열하고 비굴한 발언을 하여, 굴욕 외교의 표본 논란까지 일으킨 지 얼마나 되었는가?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하던 그가 미국 연방하원의 폴 라이언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사드 배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였다면서, 비열하고 비굴한 행태를 보였던 것이 바로 엊그제였다.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국회를 혼란과 혼돈의 늪 속으로 빠뜨리고 해외에 나가서는 비굴한 외교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자기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되고 의도된, 대권가도를 위한 포석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정치를 위한 판 벌이기의 정치 행태는, 지금과 같은 국가 위난 사태에선, 정치적 자해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국민 여론의 뭇매에 치명상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것은 자신의 언행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요! 인과응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은 해임 요건에 부적합한 해임건의안으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렸고, 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정치 공세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요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임 건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둘째는 장관 직무수행에 현격한 자격 미달자이거나, 셋째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명백한 해임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반면에 김재수 장관의 이번 해임 건의안은 누가 보아도 정당한 해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임 건의안이요! 이를 통과시킨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적으로 결탁한 엄연한 날치기요! 다수 야당이 국민의 뜻을 빙자한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야당이 해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재수 장관의 관련 의혹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번 해임 건의안 통과는 적정성과 명분을 동시에 잃고 마는 해임건의안 통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특조위 연장 요구와 불편부당한 우병우 수석문제, 여기에 어버이연합 국정 감사 추진 문제 등이 의도한 대로 관철되지 못하자 자신들의 정치적 무능을 만회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보복성 정치 행위라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절차와 공정성이 결여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이중적 잣대로, 심판하고 단죄할 명분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다른 정치적 사안과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래하려 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왔으니, 대한민국의 제1호 공공개혁 대상은 국회의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국회에서 나온 음성 파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나…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내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과연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2인자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장이라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앞선다.

이제는 정세균 의장의 거래가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이상 정세균 의장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치적, 정략적으로 결탁한 야 3당은 위기에 몰리고 있는 정세균 의장의 거래를 위한 녹취록 파문이 확산되자, 앞 다투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정세균 의장을 구해내기 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정세균 의장의 녹취록은 정세균 의장의 변명처럼 원만한 여야 타협을 중재하기 위한 안타까움에서 한 말이라며 또다시 교묘한 언어의 유희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고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자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말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나, 그것을 모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굳이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논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어버이연합의 국정 감사와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 요구 등과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해임 여부를 마치 상거래 하듯 흥정하여 절차와 공정성이 결여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니 도대체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세균 의장이여! 당신이 국회의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김재수 장관을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문제 등과 연결하여 국무위원인 장관을 해임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인격 살인이요! 대한민국의 전체 국무위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인격모독이며, 정당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정면도전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당신의 정치적 야망과 기득권을 보호하고, 자기 정치 강화를 위한 욕심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낼 수많은 입법은 내팽개치고, 그것도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이 없는 비상한 시기에, 이제 갓 취임하여 농어민을 살려내고 민생 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투구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을 정치흥정물의 대상으로 삼아 해임을 시키고자 한 것은 어떤 변명이나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임과 동시에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

여기에 더하여 당신의 죄질이 국민을 경악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은 노무현 정권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한 최고 실세 국무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국무위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장관 출신으로서 국무위원의 해임을 해임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그것도 절차를 무시하며 상정 통과시킨 죄는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하는 한 상응하는 죄를 치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마땅하다.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당신의 가슴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당신에게 베풀어준 국민의 사랑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종로 저잣거리에 나와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국회의장직을 사퇴하라!

정세균 국회의장이여! 진정으로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사퇴만이 정답이다! 즉시 사퇴하라!

△정세균 의장 규탄 기자회견(2016. 9. 28일, 청와대 진입로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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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8.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