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엄정한 연금개혁촉구 1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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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엄정한 연금개혁촉구 1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no1tv 2014. 11. 6. 15:30

[PHOTO NEWS]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엄정한 연금개혁촉구 1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 혹평….

“무분별한 개혁 거부, 공무원 집단행동에 나선 이들은 과연 국민의 공복인가?” 규탄….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긴급기자회견’ 개최하고 “엄정한 연금개혁촉구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외 6인, 이하 세금바로쓰기, www.taxkorea.org)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혈세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세금바로쓰기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12조 5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며 “1백만 명이 조금 넘는 공무원의 연금을 위해 우리 미래세대가 이런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는 없다”고 혹평했다.

또한, 세금바로쓰기는 “퇴직 후 모든 소득의 합계가 일정액을 넘으면 연금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며 강력한 개혁안을 요구했다.

이어 세금바로쓰기는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실패한다면 향후 현 정부에서는 8조, 차기 정부에서는 32조, 차차기 정부에서는 52조 규모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에까지 정부가 지원할 경우 국가의 재정파탄이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더 엄정한 연금개혁촉구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무원연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강도 높은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공무원연금을 위해 매년 12조 5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란 말인가?

- “더 엄정한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1백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며 -

그동안 우리 사회는 박봉의 공무원의 국가발전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공무원의 퇴직 후의 연금에 대해 크게 배려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연금을 디자인할 당시의 평균수명은 65세였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경제성장도 두 자리에서 한 자리의 초반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고 경제성장의 핵심인 출산율도 5.5명에서 1.16명으로 세계 최하위가 되었다. 이대로 가면 자식 한 명이 노인 두 명을 부양하고도 퇴직공무원 연금까지 보태야 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금설계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연금개혁이 없으면 국민혈세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그 책임은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되어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담하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공무원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지난 1일에도 십여만 명의 공무원들이 교원들과 연합하여 여의도에서 대규모의 반대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고 어이없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절대로 개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정부안보다 100조 원 절감될 뿐이고 2080년까지 830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한다. 이는 매년 평균 12조 5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백만 명이 조금 넘는 공무원의 연금을 위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개혁적일 수 있는가?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이 안도 반대하고 있으니 이들이 과연 국민의 공복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해서’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2006년 이전 공직생활을 시작한 현직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적다. 그리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과다한 연금도 소급하여 줄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 또는 재임용의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퇴직 후의 모든 소득의 합계가 일정액을 넘는 경우, 연금지급을 중단하거나 소득 정도에 따라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 또한, 퇴직 후의 라이프 싸이클을 재조정하여 일정 나이를 정점으로 연금을 인하하거나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인상조치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 조치는 연간 5조 원의 재정적자를 가져와서 연금개혁으로 정부보조금이 연간 1조 5천억 원이 줄더라도 전체적으로 3조 5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없애는 것이 맞다.

또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하여 정부기여금, 퇴직수당, 정부보조금을 세분하여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연금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적자보전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점이 어렵다면 약간의 세금지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에만 연평균 12조 5천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까지 합할 경우 적자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져 국가의 재정파탄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더 엄정한 연금개혁안을 다시 내 놓을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더 엄정한 연금개혁촉구 1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정부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2014년 11월 6일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