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감시본부 발대식 및 철도개혁감시 기자회견(2014. 2. 19. 11:00, 서울역 광장)
공기업개혁감시본부 발대식 &
철도개혁감시 기자회견
◎ 일시 : 2014. 2. 19.(수) 오전 11:00
◎ 장소 : 서울역 광장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공동대표 서경석목사 외 6인)의 공기업개혁감시본부(본부장 김광윤 아주대 교수)(이하 “공개본”)는 2014년 2월 19일(수)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발대식과 함께 철도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최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불법 장기간 파업사태로 전 국민의 피해가 컸고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후속 대책이 코레일 자체와 국회, 행정부 등에서 마련 중에 있다. 차제에 우리 뜻있는 애국국민들은 이를 다시 한번 반추하며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고 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엄숙한 각오를 밝힐 필요를 느낀다.
방만한 경영과 강성노조 탓으로 코레일은 최근 5년간 평균 7천5백억 원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천7백억 원이 적자이다. 이 때문에 199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3조원의 부채탕감에도 불구하고 빚이 기하급수로 늘어나 2013년 6월말 현재 17조6천억 원이 되었고 하루 이자만도 12억 원이다. 그러나 철도원 1인당 평균연봉은 6천3백만 원으로 미/영/불/독/일본을 능가하는 지나친 고임금수준이다.
이에 본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공기업개혁감시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코레일은 빚이 청산될 때까지 전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운영인력을 감축하라.
코레일의 적자경영이 흑자로 돌아서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미화 4만불이 넘어 국민소득 대비 철도원 임금이 현재의 2.6배에서 1.5배로 낮아질 때까지, 17조6천억 원의 빚이 청산될 때까지, 임금을 동결시키고 매년 2천억 원의 성과급도 없애고, 신규채용도 중단하고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 철도 역무원 배치에서 세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열 명이 하는 비효율을 고쳐야 한다.
둘째, 코레일 내부의 잘못된 단체협약을 고치고 징계 및 인사규정도 고쳐라.
근무성적이 어떻든 3급 역장까지 자동 승진되고, 본인과 노조의 동의 없이 전보발령이 불가능하다는 단체협약이 존속하는 한 코레일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은 사장보다 노조 위원장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독소조항은 그동안 코레일 집행부가 강성노조에 끌려 다녔기 때문에 생겼다. 코레일은 즉각 이 단체협약 상의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 제 아무리 무더기로 징계 받더라도 곧 무더기 사장표창으로 다시 풀어주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셋째, 정부는 철밥통의 근원인 철도대학(현, 국립한국교통대학 의왕갬퍼스)을 폐지하라.
코레일 철밥통의 근원은 철도대학이다. 동 대학은 특수기능발전을 목적으로 옛날 철도고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철도전문학교-철도대학을 거쳐 2012년 3월 국립교통대학교로 통합되었으며 그 속에 철도대학이라는 단과대학으로 존치하고 있다. 이곳 출신들이 코레일 조직 내에서 끈끈한 선후배로 모여서 배타적 시각으로 뭉치고 인사문제에도 관여하여 철밥통을 만들었다. 이제는 유사한 이유로 폐교된 세무대학처럼 철도대학을 해체하고 일반대학의 기계/토목/전기전자/컴퓨터 등 이공계 출신들이 경쟁을 거쳐 다양하고 융합적인 안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혈세를 더 이상 특정 철도대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적 압력을 조직화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선의의 감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14년 2월 19일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공동대표 서경석, 안형환, 김성호, 이각범, 김광윤, 정구정, 강성원)
공기업개혁감시본부
본부장 김광윤
(연락처 kimkyn2716@daum.net, 010-9279-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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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7.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