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 교육운동단체, “친환경은 가짜였다. 급식선택권을 엄마에게 돌려달라!”
공교육살리기 교육운동단체,
“친환경은 가짜였다. 급식선택권을 엄마에게 돌려달라!”
[성명서]
친환경은 가짜였다. 급식선택권을 엄마에게 돌려달라!
직영, 위탁, 입찰, 수의계약 – 학교, 학부모가 결정한다.
경기, 충북, 전북 등 3개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15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학부모가 성명으로 성토하는 이유는 아이들 급식을 담보로 노동 투쟁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현장이고 배움이 우선인 곳으로 노조원보호를 위해 교육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파업에 충북조합원 293명 중 급식종사자 240여 명 참여 28개교, 경기 599명 61개교, 전북 50개교가 급식 중단사태로 빵,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2년 11월 9일 비정규직 노조파업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무상급식 = 정치급식, 드디어 본색 드러내다”라며 “학부모가 침묵하면 교육은 죽습니다. 봉기하여 교육을 지켜야한다”는 성명으로 조리종사원 단체행동을 질타했다.
그러나 결국 급식노조 2차 행동에 우려하던 학습권, 학생피해가 또 발생했고 이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반대가 아니라 이번 파업은 어른들 욕심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충북교육청과 학교장은 파업에 동참한 급식원 및 영양사들을 즉시 해고하라”고 요구하고 “교육 당국은 파업으로 인한 급식 중단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업체를 선정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학부모들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행동에 큰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그런데 경기교육청 파업대응 매뉴얼을 보면,
‘파업으로 자녀가 점심을 굶고 있고, 이는 학교 근무조합원 파행 탓’이라는 노조원 비판 가정통신문을 보내선 안 되며, 급식중단 시 대체인력 고용이나 위탁급식 업체계약 점심제공도 ‘부당노동행위’ 라 되어있다니 과연 누굴 위한 교육청이며 교육감인가?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만 머리에 가득한 정치교육감과 노조가 합세해 만든 매뉴얼에 학부모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더욱 학교와 정치의 분리를 원하게 된다.
‘친환경’은 사기였다. ‘우수농산물’ 식자재 구입, 100% 자유를 허락하라!
‘친환경전면무상급식’이라는 속임수로 국민을 속인 정치급식은 노조파업뿐 아니라 범죄수준의 비리가 접수되고 있다. ‘친환경’인증을 남발해 수십억을 챙긴 군수 구속과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농약검출과 수수료 57억원 비리, 수의계약보다 두 배나 비싼 식자재 구입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현재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자체 감사결과 비리 주범 배옥병 자문위원장을 해임하고, 시 감사 신뢰상실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수의계약 금액 1,000만 원 조정’은 형평 차원에서 잘한 조치이나 ‘친환경식자재 비율 50% 제시’는 가격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으므로 취소해야 한다.
친환경 굴레에서 벗어나 ‘잘 관리된 우수농산물’로 단위학교가 입찰만이 아닌 수의계약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한다.
‘친환경급식유통센터’는 정치 산물! 압수 수색하라!
특히, 이석기 사건 제보자가 “시장후보 단일화 시 민주, 민노당 이면합의 조건에 ‘친환경급식센터’를 민노당이 맡기로 했다”는 폭로는 친환경급식의 정치성을 일깨웠다.
2010년 야 5당과 전교조, 좌파가 총동원돼 ‘친환경무상급식’에 정치사활을 건 이유가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을 속여 급식이란 막대한 예산에 빨대를 꽂아 정치자금 확보하고 비정규직 11만 명 노조원 확보까지… 10%대 무상급식을 단번에 100%까지 밀어붙인 속내가 명명백백 밝혀지고 있다.
친환경지원 이익이 대다수 농민이 아니라 극소수 1%‘친환경’업자와 인증업체, 뒷배 봐주는 지자체장, 급식모리배들이 독식하는 구조에서 친환경 지원금으로 지자체 예산이 줄줄 새고 국민세금이 합법적으로 도둑질 당하는데 경찰, 검찰, 새누리당은 관심과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저질, 부실 급식을 무상이라는 이유로 강제하는 것은 교육적, 사회적 횡포며 다시 시작해야할 고민이다.
우리 학부모는 급식으로 정치를 한 정치꾼들을 고발한다!
1. 유통센터를 통한 식자재구입 뿐 아니라 급식방법 선택까지 모든 급식에 들어 온 정치를 거부한다.
2. 직영이든 위탁이든 도시락을 싸든,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학교장과 학운위에게 결정권을 돌려 달라!
3. 새누리당과 경찰,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이씨 증언을 바탕으로 ‘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압수수색해 정치와 급식의 연관관계를 밝혀라.
4.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라.
5. ‘친환경’은 가짜였다. ‘친환경’인증을 더 이상 불허하고 잘 관리된 ‘우수농산물’로 대상을 넓혀라!
6. 학생급식을 중단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은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재발 시 해고를 약속하라!
7. 학교를 지키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님들이여 단결합시다.
학교는 더 이상 전쟁터여선 안 됩니다.
전교조, 비전교조 간 싸움도 모자라 비정규직노조 파업으로 교육에 차질이 생기고 임금인상 파업 때마다 교육을 볼모잡힌 국가는 계속 급식비를 인상해 잠재울 겁니까?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급식비만 대다 말 전면무상급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학부모는 제안합니다.
어려운 학생에게 조식, 석식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임을 인식하고, 20년 전 영국에서 조리원 봉급이 교장보다 많은 것을 안 대처수상이 직영급식을 폐지한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합니다.
2013년 11월 24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지역대표,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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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4.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