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추국 · 공학연, “양승태 대법원장님, 사퇴하셔야 합니다.”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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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추국 · 공학연, “양승태 대법원장님, 사퇴하셔야 합니다.” 기자회견 개최

no1tv 2013. 8. 27. 15:00

[PHOTO NEWS]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법원 앞
‘제17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이하 전추국)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27일(火)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제17차 사법부 정치중립 및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교육운동단체들은...(편집 중)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 양건 감사원장도 사퇴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사퇴하셔야 합니다.

촛불집회 vs 맞불집회!
대한민국의 주말은 ‘무법천지’다.
검찰 수사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을 정치 쟁점화해 천막당사, 거리정치를 시작한 민주당의 무책임과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새누리당 때문에 시민사회가 겪는 갈등의 상처는 깊어만 간다.
거대규모 집회가 만드는 탈법에 경찰도 대처방안이 없고, 하루하루 살기 힘든 국민만 걱정과 근심 속에 생고생이다.
양 진영 연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상대의 “위법, 불법”에 대한 지적들이다.
그렇다. 갈등의 원인은 바로 ‘판사의 심판’을 기다리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사법부 불신 또는 무시 때문이며 이런 정치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정 ‘정의와 양심’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정신이상 수준 판사들, 정치, 이념에 찌든 판사들, 자질미달 판사가 넘쳐나니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를 지킬 판사가 사라지니 진재선 같은 정치검사가 준동하는 것! 놀랄 일도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4대강 감사’가 정치적 시류에 따랐다는 비판에 양건 감사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 ‘4대강문제’는 순위 밖입니다. 제1순위가 ‘법치위기’입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부 대개혁이 절실하며 대법원장님의 책무는 더욱 막중합니다.

판사는 어느 진영 편이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 편에 서야 함에도 대한민국 법정은 ‘정의와 양심’이 사라진 지 오래고 정치, 이념, 지연, 학연, 노조 등 무수한 거미줄로 천정이 뒤덮여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재임 동안 사법부 천정의 독거미들은 더욱 비대해 졌습니다. 사회는 연일 평화를 찾을 길 없고 갈등이 조금만 더 고조되면 대형사건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렇게 되기까지 대법원장의 역할은 거의 없었고 왜 그 자리에 계시는지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막중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하실 바엔 한시바삐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양건 감사원장이 사퇴했듯 그간 사법부 판사들의 난동과 판결불신, 심지어 병아리연수생 집단행동 등 모든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을 물러나시길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법치의 완성”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는 로드 액튼경의 말처럼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철옹성이 되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 속에 대통령, 국회의장 누구도 사법부를 수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용기 있고 담력 있는 대법원장만이 국민을 대신해 무 자질 판사를 격리해 국민의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치의 완성”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 노력보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판사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대법원장직의 시대 소명을 생각하시어 이제 떠나 주십시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양건 감사원장처럼 아름다운 퇴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