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칼럼]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에 빼앗긴 교육의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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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칼럼]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에 빼앗긴 교육의 자율권

no1tv 2013. 3. 20. 15:39

[이계성 칼럼]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에 빼앗긴 교육의 자율권

사학조례로 사학 자율권 빼앗고 학생인권조례로 교장 자율권 빼앗겨

혁신학교 만들어 학생 학습권 빼앗고 혁신학교조례 만들어 교육감 자율권 빼앗아

무상급식으로 저소득층 학습권 빼앗고 학생인권조례로 폭력학교 만들어

사학의 자율권마저 빼앗은 좌익 김상곤 경기 교육감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3월8일 김상곤 좌익교유감이 제안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월14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는 전교조와 좌익교육감 시녀 노릇을 해 왔다.

김상곤 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제안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학의 숨통을 조이는 조항이 들어 있다. 김상곤 좌익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으로 학교를 완벽하게 민중혁명교육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민중혁명 교육의 걸림돌이 되는 사학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사학조례를 만들었다. 좌익 김상곤 교육감과 민주당 도의원이 합작으로 경기도 교육을 민중혁명교육장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공교육이 공기업이라면 사교육은 사기업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대세였지만, 교육은 거꾸로 갔다. 사립은 일반 기업처럼 일단 모든 요건을 갖추어 허가가 났으면 학생 선발이나 교과과정 편성이나 등록금 책정이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선 선진국 후진국 없이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러나 한국은 교직원 선발권 외에는 자율성이 거의 없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 인권조례 만들어 교장의 자율권을 빼앗고 사학조례 만들어 사학의 자율권을 빼앗았다. 무상급식으로 가정공동체를 파괴하여 사상공동체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로 교장교사 무력화시켜 민중혁명에 아이들 마음대로 끌어들이고 혁신학교 만들어 좌익혁명의 산실로 키우고 있다. 내년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이 김상곤 같은 좌익교육감을 뽑지 말아야 경기 교육을 살릴 수 있다.

전교조 출신 김형태 서울의원 혁신학교조례안으로 교육감 무력화

서울시의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혀 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례 통과 시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하거나 조례 취소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례 원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 운영과 평가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교육감은 운영지원위의 심의 없이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없고 임의로 평가할 수도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형태와 무관하게 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특정 학교의 지원을 위해 하위법인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러나 위법활동을 일삼던 전교조 출신 김형태 의원에게는 위법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활동하다 학교에서 파면당해 교육위원에 출마해 당선된 김형태 의원이 전 곽노현 교육감들이 민중혁명교육의 산실로 만든 혁신학교를 새로 당선된 보수 교육감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조례 만들어 교장 교육감을 허수아비 만들고 학교를 민중혁명 교육장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율대신 타율성 전문성 대신 획일성을 앞세운 전교조와 좌익교육감

한류의 바탕에는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흐르고 있다. 가둬놓고 연습시킨다고 말춤이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화, 자율화, 개성존중을 경험해야 창의성이 나온다.

북한 공산집단은 자율성 대신 타율성, 전문성 대신 획일성이 앞세워 북한을 거지 나라로 만들었다. 그런데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민주 평등 자유 외치면서 각종 조례를 만들어 자율을 타율로 전문성을 획일성으로 바꾸고 있다.

전교조 등장과 함께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붕괴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없다.

외국인 연수생들이 한국 연수를 마치고 마지막 발표에서 “가난하고 싶다면 그대로 있어라. 하지만 잘살고 싶다면 변화하라”를 연수 통해 배웠다고 했다. 또 아프리카의 속담을 인용해 “빨리 가고 싶을 땐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을 땐 함께 가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 외국연수생들이 제사한 변화와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한국 교육 이제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21세기 우리 교육

의료와 더불어 교육이 21세기의 최고의 서비스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교육에서 연간 약 70억 달러 적자를 내고 있다. 사교육 절감이 우리 교육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사사건건 정부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교조가 사교육의 원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조중동과 한경오(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좌익언론 마저도 사교육에 대해선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이는 전교조가 사교육의 원흉임을 알면서도 전교조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정치민주화가 제일 앞섰고 경제 민주화가 뒤따랐다. 그러나 교육은 전교조 등장과 함께 20세기로 회귀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채 전교조의 이념투쟁 장으로 변했다. 전교조에 의해 세계가 부끄러워하는 친북좌파 이념이 교육계에 구석구석 파고들고 있다.

전교조는 이명박정부의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을 미친교육으로 매도하면서 반대하더니 좌익교육감 앞세워 무사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좌익혁명교육장으로 만들고 있다. 민중혁명교육에 방해가 되는 사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학조례를 만들고 혁신학교를 폐지하지 못하도록 혁신학교 조례까지 만들고 있다.

전교조는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 사학법개정에 앞장섰고 좌익정권 10년 동안 30여개의 사학을 완벽하게 강탈했다.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을 주장했던 것이 사학강탈이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각종 조례를 만들어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dd을 타율성과 획일성으로 묶어 놓는 것은 교육의 무덤을 파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의성⦁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공교육 붕괴의 산실인 전교조 척결을 국정 과제 1순위로 해야 한다.

2013년 3월 20일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