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비리에 대한 “반부패국민운동연합”의 성명서
곽노현 교육감의 비리에 대한
“반부패국민운동연합”의 성명서
비리 곽노현 교육감, 즉각 사퇴하고 영원히 교육계 떠나라!
곽노현은 즉각 교육감의 자리에서 사퇴하고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하며, 영원히 교육계를 떠나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뇌물과 금품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선거부정에 대해 사법 당국은 단호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한 여야 정치권은 교육계를 정치적 놀이터로 만든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단일화를 사주한 정치집단과 시민조직은 정치목적을 위해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는 행동에 대해 깊이 사죄하라.
교육의 현장은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하도록 교육의 지도체제를 개편할 것과 청렴한 지도자로서 교육자로서 자질을 가진자가 선출되도록 국민들은 각성해야 한다.
곽노현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건낸 선거관련 대가성 뇌물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에 “정치보복이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그러나 박 교수의 구속에 관한 보도가 나오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해명하였다. “박명기 교수가 너무 딱해서 아무런 대가성 없이 2억원을 선의로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년말에 5억을 더 주기로 합의 하였다고 박명기 교수는 자백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대가성 뇌물로서 선거 부정이고 사회적 지도자이며 교육의 수장으로서 분명한 도덕적 해이이다.
곽노현은 2010년 7월 교육감 취임 직후 재산이 마이너스(-) 6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감 취임이후 신고한 재산액수가 마이너스가 된 것은 28억4300여만원의 채무 때문이었는데 곽노현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237명으로부터 16억3800여만원을 빌렸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5억6000여만원을 대출해 했기 “선거 비용을 정산받는 대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6.2 지방선거 보전비용으로 35억2천여만원을 돌려받는 등 22억7892만원이 늘어나 15억9815만원의 재산신고를 했다.
돈이 없어 부득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237명으로부터 16억3800여만원을 빌리느라 엄청나게 힘이 들었을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선뜻 2억원을 선의로 주었다는 그 말을 믿으라니 기가 막힌다. 16억3800만원도 모자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선거비용으로 5억4천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대출받은 것을 명시한 곽노현이 2억원을 선의로 주다니 누가 믿겠는가?
이번 비리사건은 또 하나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패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 “반부패 국민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철저한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곽노현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당선되었기에 무엇보다 맑고 청렴해야 할 교육분야에 먹칠을 한 장본인 이므로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며, 응분의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32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직을 제공(의사표시 및 약속 포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공직선거업 제232조에 의하여 구속하고 교육감직도 박탈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곽노현은 본인 혼자 독야 청청 맑은 교육자 임을 주장하던 위선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후세대에 막대한 충격을 주고 교육의 물을 흐리게 한 장본인 임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가며,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를 반부패 법치주의의 화신인 것처럼 “부패의 곰팡이가 번식하는 밀실행정에 내가 햇볕을 비추겠다”, “어떤 사람은 나를 ‘법치주의 전사’라고 얘기한다”, “서울교육감 후보중 부패와 싸워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사교육 꽉 잡고 부패 비리 꽉 잡는 진보 단일 후보 곽노현입니다”라고 자처했다.
교육감에 당선된 후에도 지난 7.4. 언론인터뷰에서 “반부패를 위해선 윗물이 밝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반부패 법치주의의 화신인 것처럼 자처했지만 그의 비유대로 부패의 곰팡이로 전락했다.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거액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뻔뻔스럽게 버티는 곽노현 교육감의 도덕불감증에 환멸을 느낀다.
셋째, 곽노현은 명백한 사실을 오도하고 왜곡하려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과 국민을 속이려는 비양심적 교육자이므로 앞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영원히 축출 되어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와 무관하게 박명기(53) 서울대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는 말을 믿으라니 국민을 바보로 보는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5억4천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대출받은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선의로 선뜻 2억원을 주다니 국민을 바보로 보는가?
넷째, 박명기 교수도 뇌물을 받고 선거 부정을 저질른 비양심적 교육자 이므로 현직 교수직에서 사퇴하고 그를 믿고 배우던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곽노현은 그의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로서 그의 교육감 재직시 행적을 보면 가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미래의 꿈나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자질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인기와 영합하고 교육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저질른 자이다. 그의 주장인 체벌금지와 무상급식, 동성애에 대한 개념 등을 볼 때 그는 정책의 실패 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한데, 이런 비리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을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처벌되어야 하며 그의 정책은 깊이 분석하여 참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비리의 곽노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영원히 교육계에서 축출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교육분야의 지도자는 정치성 없는 청렴한 교육자가 나와야 한다.
2011년 8월 30일
반부패국민운동연합(반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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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3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