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대세본,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및 벌금형 판결 판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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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및 벌금형 판결 판사 규탄 기자회견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대표 정재열,약칭 대세본)는 유죄판결 받고도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형평성 상실한 판결 판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세본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행정의 수장인 서울시교육감으로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에게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하며 “뇌물수수의 당사자인 돈을 받은 후보자를 징역형에 처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겐 벌금형만 내린 1심 판결의 이중 잣대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결의 형평성 실추를 지적했다. 따라서 대세본은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2심 재판부의 신속한 법집행과 정의로운 재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130만 명의 초중고교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인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와 같은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장의 업무를 보게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20일 1심 판결 후 복귀하자마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 재의(再議) 요구안’을 철회한 것을 비판하면서 “학생들의 교내외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벌주기를 금지한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자칫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에의 반항적인 권리주장 및 학교교육의 혼돈만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요지가 너무나 다분하다”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도감독권 강화와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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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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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6. www.No1times.com]